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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임기 내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윤석열 정부가 결국 미국으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았다. 앞서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심각한 오판'이라고 비판한 데 이어 이번엔 주한 미국대사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총리의 공동국정운영 체제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또한 미 국무부는 국회 탄핵 표결과 대통령 퇴진 촉구 시위에 지지를 표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 불참으로 무산된 이튿날인 8일 저녁 조태열 외교부장관은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를 만났다. 이 자리에서 골드버그 대사는 조 장관에게 '한덕수-한동훈의 공동국정운영 체제가 헌법에 부합하느냐'는 취지로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즉, 헌법상 근거가 없는 선출되지도 않은 '총리와 여당 대표가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과연 민주 절차에 부합하는지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외교부는 이 질문에 대한 조 장관의 답변이 무엇이었냐는 물음에 답하지 않았다.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미관계에는 균열이 감지되기 시작했다.
이번 정부가 한미 동맹 치적으로 꼽는 한미 핵 협의그룹 회의와 도상연습이 무기한 연기됐고 미 국방장관 방한도 취소됐다. 미국으로서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실제 군을 움직인 것이 한미 연합 방위 태세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본래 계엄령이란 전시나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선포하는 것인데 계엄령이 선포됐다는 것은 곧 전시임을 말해주는 것이고 현재 전시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사령부에 있기에 계엄령 선포를 위해선 미국 측에도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미국에 어떤 통보도 하지 않았다. 이 점 또한 미국 정부를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지금 외교 최종 책임자는 여전히 대통령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73조는 조약 체결과 비준, 외교 사절 신임, 접수, 파견 등을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되고 출국금지까지 됐지만 직을 유지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우리 외교를 책임지고 있다는 것.
조 외교부장관은 "한미동맹이 흔들림 없이 발전할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뒷수습에 나섰지만 그 역시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번 사태의 책임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려운 처지다. 특히 주한 미국대사가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의 공동 국정운영 체제에 의문을 표한 것에 이어 미 국무부마저도 윤석열 정부를 완전히 '손절'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매튜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한국이 지난 며칠 동안 시련과 불확실성의 시기에 민주적 회복력을 보여준 것을 기쁘게 지켜봤다"며 주말 사이 벌어진 국회의 탄핵 표결과 대통령 퇴진 촉구 시위에 지지를 표했다.
비록 밀러 대변인은 "법적 절차와 정치적 절차는 법치주의에 따라 일관되게 진행돼야 한다. 한국의 대통령은 윤 대통령이다"고는 했지만 이 말은 곧 한덕수-한동훈 공동 국정운영 체제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즉, 윤석열 정부가 탄핵을 회피할 목적으로 불법적인 여당과 짬짜미 권력 나눠먹기를 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는 경고인 셈이다.
한편 지난 9일 윤 대통령이 헌정 사상 최초로 임기 중 출국금지 된 상황에 대해 미국 정부는 따로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미국 언론들은 "한국의 대통령직은 식물 상태"라고 평가했다.
워싱턴포스트는 국정은 총리가 운영하는데 대통령은 사퇴를 거부하면서 대통령직은 식물 상태가 됐다고 표현했다. 또 윤 대통령이 물러날 때까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총리가 국정을 맡겠다고 발표한 이후 국가 통치가 사실상 마비됐다고 보도했다. 특히 여당 대표와 총리가 과도기에 권력을 행사하겠다는 구상이 법적으로 의문스럽다는 전문가들 지적도 소개했다.
뉴욕 타임스는 "한국의 정치적 기능 장애가 심해졌다"면서 법무부가 공수처의 출금 요청을 빠르게 수용한 건 윤 대통령의 정부 장악력이 얼마나 약해졌는지 보여준다고 했다. 이어 한국 국민은 윤 대통령이 자취를 감춘 상황에서 누가 나라를 통치하는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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