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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실시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고의적인 집단 불참으로 인해 의결 정족수 미달로 무산되자 미국 정부가 8일(한국시각) 한국의 민주적 절차가 헌법에 따라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미국도 윤석열 정부를 완전히 '손절'한 것으로 보인다.
이 날 연합뉴스는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가 "미국은 국회의 결과와 국회의 추가 조처에 대한 논의에 주목했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우리는 한국의 민주적 제도와 절차가 헌법에 따라 온전하고 제대로 작동할 것을 계속해서 촉구한다"며 "우리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의 관련 있는 당사자들과 접촉을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평화롭게 시위할 권리는 건강한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요소이며 모든 상황에서 존중돼야 한다"라고도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동맹은 여전히 철통 같다.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에 전념하고 있다. 미국 국민은 한국 국민과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이라며 "미국과 한국의 연합 방위태세는 여전히 굳건하며 어떤 도발이나 위협에 대응할 준비가 됐다"고 덧붙였다.
외교적 수사를 감안할 때 결국 미국 정부 역시 윤석열 정부를 완전히 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만일 윤석열 정부를 엄호하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었다면 탄핵이 무산된 것에 대해 안도감을 표하는 듯한 내용의 메시지여야 하는데 그와는 다소 상반된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한편 같은 날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은 8일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내란죄에 대해 수사하지 않거나 앞으로 수사하지 않을 계획이 없다"면서 "직권남용과 내란 두 가지 혐의 모두 수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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