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억지에 민주·진보 이구동성 비판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임명 절차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민주당과 진보당이 이구동성으로 비판에 나섰다.

이날 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 안정을 위해 대통령 권한의 상당 부분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도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적 헌법 기구로서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의 임명은 그 권한 행사의 범위를 신중하고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그는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안이 헌재에서 최종 인용된 이후에 대법원이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고 설명하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민주당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의 훼손이라고 비판한 바가 있다"며 "지금 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임명 속도전은 과거 민주당의 주장과 180도 달라진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런 권 원내대표의 주장에 민주당과 진보당 모두 비판에 나섰다. 민주당은 조승래 수석대변인 명의로 '국민의힘은 내란 수괴의 구명길을 열어주기 위해 자신들이 한 합의마저 뒤집습니까?'란 제목의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이 내란 수괴 윤석열을 감싸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를 방해하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권 원내대표의 주장에 대해 "내란 단죄를 위한 헌법 재판을 방해하려는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비판하며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은 국회 추천 몫이며, 권한대행의 임명 행위는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권 원내대표가 주장한 사례는 박한철 당시 헌재소장의 사례로 이는 대통령 지명 몫이기에 애초에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는데 억지로 갖다 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번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이미 합의한 사안"이라고 강조하며 "양당 합의 하에 후보자를 추천했고, 청문회 개최와 청문 위원 명단까지 합의해 놓았다. 국민의힘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구명길을 열기 위해 자신들의 합의마저 뒤집을 생각인가?"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궤변을 멈추고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에 협조하시라.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국민의 명령인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진보당도 홍성규 수석대변인으로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거침없이 갉아먹는 국민의힘이야말로 '쥐새끼'가 아닌가!'란 제목의 논평을 통해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내란수괴 윤석열' 국회 탄핵 후 이른바 아직도 집권여당이라는 국민의힘에서 내놓은 것은 그 무슨 '사과나 성찰'이 아니라 '이재명 신속 재판 결의문'이었다"는 말로 포문을 열었다.

이어 권성동 원내대표의 주장에 대해 '궤변'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하며 "참으로 파렴치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엊그제는 국회를 통과한 시급한 민생법안들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엄포를 놓더니만, 오늘은 헌법재판관 임명은 안된다는 것인가? 국정안정과 민생에는 일말의 책임감도 없이 오직 손아귀에 움켜쥔 그 알량한 권력을 유지하고자 기꺼이 내란공범임을 자처하는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질타했다. 

그 밖에 지난 14일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찬성표를 행사한 의원들을 향해 '쥐새끼', '레밍' 등이라 비난한 것도 모자라 색출에 나선 것 역시 함께 비판하며 "과연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정당이 맞느냐? 자당 소속의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김태흠 충남지사, 김영환 충북지사 등이 모두 '쥐새끼들'이냐?"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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