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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여야 합의'라는 궁색한 핑계를 대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결국 12일 만에 탄핵됐다.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탄핵안은 찬성 192표로 300인 중 과반을 무난히 넘겼다.
헌정 이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의결은 선례가 없는 상황, 우원식 국회의장은 입법조사처의 판단에 의거 국무의원 탄핵 정족수 기준인 151석 이상을 적용했다.
'200석'을 주장하던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한 채 의장석을 에워싸고 '의결 무효' 등의 구호를 외쳤고, 이윽고 본희장을 빠져나가 중앙홀 계단 앞에서 규탄대회를 여는 '꼴불견'을 연출했다.
'대통령 놀이'는 이제 그만, '피의자' 신세로
잠시나마 '대통령 놀이'를 즐기던 한 대행은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법정에 서야 하는 위기에까지 처했다.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안에 담긴 사유는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와 함께 △쌍특검(채해병·김건희 특검법) 거부 △내란 공모 및 방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위법적 국정운영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등이다.
민주당은 이와 별개로 한 대행을 고위공직자수사처에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상황이다. 이 뿐 아니라 조국혁신당 등 다른 야당과 시민단체의 내란 관여 혐의 고발에도 대응해야 하는 실정이다.
민주당은 "즉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특검 절차를 진행하고, 헌법재판소의 구성을 완비해야 할 의무를 방임 및 거부한 한덕수 총리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고 비판했다.
'대행의 대행의 대행'은? 최상목-이주호-유상임 순
배턴은 자연스럽게 최상목 경제부총리(기회재정부 장관)가 물려받게 된다. 최 부총리가 대행 자격으로 또 다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면 한 대행의 뒤를 밟게 될 가능성이 크다.
최 부총리는 이날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한 대행 탄핵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야당의 심기를 더 불편하게 만들었다.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와 민생은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를 감당할 수 없다"며 "탄핵소추를 재고해달라"고 말했다.
야권은 한 치의 물러섬도 없는 기세다. 최 부총리에 대한 추가 탄핵에 이어 남은 국무위원들에 대한 '릴레이 탄핵'이 이뤄지는 초유의 사태를 맞을 수도 있다.
"내란수괴 대행하려면 아예 사임하라"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한덕수 권한대행에 이어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경제를 볼모로 정치 행위를 하고 있다"며 "민생과 경제를 볼모로 탄핵 심판을 멈춰 세우려는 파렴치한 시도를 당장 멈춰라"고 경고했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대변인도 "한덕수처럼 내란수괴를 대행하려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지 말고 아예 사임하라"며 "최 부총리도 윤석열, 한덕수와 같은 길을 가겠다면 말리지 않겠다"고 꼬집었다.
최 부총리마저 물러나면 이주호 사회부총리(교육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맡는다. 이어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순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구속 중이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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