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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결국 지난 12.3 내란 사태 당시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는 가짜뉴스를 보도한 극우 인터넷 언론사 스카이데일리를 20일 형사고발했다. 아울러 선관위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도 신청했다.
이날 선관위는 보도자료를 내어 이른바 '선거연수원 중국인 간첩 체포설' 가짜뉴스를 보도한 스카이데일리와 허겸 기자를 형법 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307조(명예훼손), 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0조, 전기통신기본법 48조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고 언중위에 정정보도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스카이데일리가 보도, 유포한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이 체포됐다'는 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작년 12월 3일 계엄 당일 선거연수원에는 선관위 5급 승진(예정)자 50명 및 6급 보직자 69명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었고 그 중 공무원 88명과 외부강사 8명 등 총 96명이 숙박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고발인은 선관위 취재 등을 통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절차 없이 '정통한 미국 소식통' 등의 말을 인용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고 유튜브에 유포했다"고 했다.
선관위는 "피고발인의 이러한 행위는 허위사실을 기사화한 것"이라며 "이에 동조하는 유튜버들의 퍼나르기를 통해 선관위 직원은 중국인 간첩이라는 오명을 입었고, 선관위가 부정선거에 일조하고 있다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줬다"고 비판했다.
또 “피고발인의 이와 같은 허위보도를 해명하기 위해 정당 및 언론 관계자, 수많은 항의전화·민원제기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등 막대한 시간과 인력이 투입돼 선관위 본연의 업무인 선거관리업무를 방해받고 있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피고발인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노력 없이 허위사실을 보도하거나 유포하여 부정선거 의혹을 증폭시킴으로서 사회 분열을 부추겼다”며 “선관위는 향후에도 악의적인 의도로 허위사실을 보도하거나 유포한 행위에 대하여는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부정선거 음모론은 일종의 '사이비종교'로 굳어져 그 어떤 사실을 지적해줘도 모두 귀를 틀어막은 채 '정신승리'로 일관하며 자신들의 그릇된 '믿음'을 고수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20일 공식 X(구 트위터) 계정을 통해 스카이데일리 측의 보도가 허위사실임을 직접 밝혔다. 아래는 주한미군 X 계정에 올라온 입장문이다.
"언급된 한국 언론 기사의 주한미군에 대한 묘사와 주장은 전적으로 허위입니다. 주한미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반도의 안정과 안보를 유지한다는 임무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대중의 신뢰를 해칠 수 있는 잘못된 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책임감 있는 보도와 사실 확인을 촉구합니다.(The depiction of U.S. Forces and the allegations in the mentioned ROK media article are entirely false. U.S. Forces Korea remains committed to it's mission of maintaining stability and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in accordance with the U.S.-ROK Mutual Defense Treaty. We urge responsible reporting and fact-checking to prevent the spread of misinformation that could harm public trust.)"
부정선거 음모론이 12.3 내란 사태를 촉발시킨 원인이 된 만큼 이 음모론을 살포하며 대중들을 현혹, 세뇌시키고 부를 챙기는 극우 유튜버들을 발본색원해 강력 처벌해야 한다. 이들의 혹세무민과 이들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자들의 광신도적 믿음으로 인해 장차 한미동맹까지도 위협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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