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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헌법재판소가 3일로 예정했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관련 헌법소원 심판 선고를 연기했다.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는 것이 위헌인지를 가리는 심판이다.
헌재는 10일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권한쟁의심판 변론을 재개할 방침이다.
여당은 국회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 자체가 위헌이라며 헌재의 '각하'를 요구하고 있다. 이른바 '헌재 흔들기'다. 반면 야당은 '탄핵'을 언급하며 연일 최 대행을 압박하고 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 부담과 여론 악화 등을 의식해 당장 탄핵 절차에 착수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와 달리 조국혁신당은 더 강경한 입장이다. "즉시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것이다. 심지어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의 입에서는 "최 부총리야말로 중립을 가장한 얼굴에 악마의 혀를 가진 사람"이라는 '독설'까지 나왔다.
김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최 대행이 헌재의 선고를) 불복해서 임명을 거부하면 헌정 질서를 흩뜨리는 범죄와 같다"며 "이 경우 조국혁신당은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도 "민주당은 최 부총리에 대한 미련을 버려라"고 권고했다.
앞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개최한 비대위회의에서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국회 명의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자체가 법과 판례에 맞지 않다"며 "헌재가 정치에 의한 판단을 한다면 스스로 존립을 무너뜨리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대행이) 헌법상 의무인 국회 추천 몫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선택적으로 거부했고, 법률상 의무인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의뢰를 하지 않았다"며 "이 행위만으로도 탄핵사유"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비상한 결단을 택할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의 경고가 허언으로 그친 적이 없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최 대행과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아무 근거도 없이 선택적으로 임명한 헌법 무시 행태를 자행했다", "집권여당은 이에 동조하며 헌법재판관들을 모독하고, 탄핵 불복 밑밥을 깔며 헌정질서를 위협하고 있다"고 싸잡아 비판했다.
이어 "최상목 대행이 만약 헌재 결정마저 거부한다면, 명백한 위헌 위법"이라며 "민주당은 반드시 그에 따른 책임을 묻겠다"고 거듭 경고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건 형식적인 임명권"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사법부이자 최고법원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헌재의 각하를 요구하고 있는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서도 "노골적으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부정하라는 것"이라며 "이 정도면 서부지법에 난입하며 법치를 짓밟은 극단세력과 다를 바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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