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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작년 12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중 마은혁 후보자만 '여야 합의'를 핑계로 임명을 보류했으나 여야 합의가 있었음이 9일 JTBC 단독 보도로 드러났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을 향해 마 후보자를 임명할 것을 촉구했다.
9일 JTBC는 국회 측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공문을 입수해 당시 국민의힘이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후보자의 이름을 모두 적시하고 여기에 대한 청문위원을 선임하겠다고 도장까지 찍어서 국회의장에게 보냈다고 보도했다. 국민의힘이 이 공문을 보낸 것은 작년 12월 11일이었다.
그러나 공문이 오간 다음 날인 12일에 권성동 의원이 여당 원내대표로 선출되자 돌연히 여당은 청문회를 보이콧하고 "중요 판결을 앞두고 야당의 일방적 추천"이란 핑계를 갖다 붙였다. 이 때문에 최 대행은 두 명의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없었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1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와 최 권한대행 간의 권한쟁의심판 2차 변론에서도 김형두 재판관이 국민의힘 측에서 지난해 12월 9일과 11일 재판관 후보자 청문회와 관련해 공문을 보낸 사실을 들어 "합의가 완전히 다 안 됐다면 공문을 왜 보냈느냐"고도 질문하기도 했다.
이에 최 권한대행 측은 "소장 임명 동의에 관해 야당 협조를 얻기로 합의했었다"며 "민주당에서 이를 부인하고 나와서,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면 합의가 안 됐다고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답변 역시도 국민의힘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앵무새처럼 따라 읊은 것이기에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최 권한대행 측 주장에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11일 "또다시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고 질타하며 "헌법재판소장 임명 동의는 차후에 논의할 안건 중의 하나였지 여야 간의 동의나 합의한 바가 없다. 최 대행도 이 사실을 뻔히 알 텐데 내란수괴를 지키자고 양심까지 저버리려 하느냐?"고 일갈했다.
아울러 "최 대행은 내란 세력의 헌법재판소 흔들기를 솔선수범하여 동조하다 못해 이제는 거짓말을 거짓말로 덮는 지경까지 가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더 늦기 전에 반성하시라. 대한민국의 국가공무원으로서 내란의 편이 아닌 국민의 편에 서시라"며 만일 그가 내란 세력을 비호한다면 국민께서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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