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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또다시 '내란 특검법(재발의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정부는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이같이 의결했다. '내란 특검법'에 대한 거부는 지난달 31일에 두 번째이며, 다른 법안까지 합치면 총 일곱번 째다.
최 대행은 거부권 행사 이유로 "여전히 내용적으로 위헌적 요소가 있고 국가 기밀 유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헌법 질서와 국익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12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283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6명, 기권 2명으로 내란 특검법 재발의안을 통과시켰다.
2차 내란 특검법은 국민의힘이 반대 명분으로 내세웠던 특검 후보 추천권을 대법원장에게 부여했다. 또한 수사 인력을 보강하는 대신 기간은 대폭 줄이고 논란이 됐던 외환 및 내란선전·선동 혐의 등도 삭제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원안에 독소조항 등을 핑계로 재차 당론으로 반대를 결정했고, 최 대행 역시 '여야 합의'를 재차 요구하며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덧붙여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기소한 상황이므로 특검법 추진의 당위성이 부족하다는 논리를 펼쳤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의 구속기소라는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기 때문에 이제 와서 특검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한 바 있다.
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일찌감치 예견됐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국무회의가 끝난 후 최 대행을 정면으로 겨냥해 "내란특검법을 거부함으로써 자신도 내란 가담 또는 동조 세력이라고 자인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내란수괴 윤석열이 망쳐놓은 국정을 안정시켜야 하는 대행의 소임을 망각해도 유분수지, 어떻게 윤석열의 통치 행태를 답습하고 나아가 계승, 강화시킨단 말이냐?"고 따져 물었다.
민주당은 '탄핵'을 경고하면서도 공식적인 언급은 삼가는 모양새다. 다만 야권에서는 의원 개별적으로는 최 대행을 향한 비난이 쏟아진다.
민주당 양문석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서 "내란폭동의 동조자 또는 부역자인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이,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며 시간 끌 요량으로, 헌법재판관 및 상설특검 임명의 법적 의무마저 거부하고 있다"며 "단호하게 최상목에 대한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의원도 "최상목 권한대행은 대통령권한대행이지 거부권권한대행이 아니다"라며 "여야합의가 없다는 구실로 행사한다면 헌법 국회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며 국정혼란을 가져오는 막중한 책임과 내란동조세력이란 국민적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도 "최 대행과 국힘의 주장을 대폭 수용하여 수정안을 만든 것"이라며 "그래도 거부권 행사한다? 그럼 지가 켕기는 것이다. 탄핵으로 갈 수 밖에"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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