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특별법 급물살, 노동계 반발은 해결과제

[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정부와 여야가 따로 또 같이 '반도체 특별법' 입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가에서는 2월 안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추경이나 연금개혁 등에서의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관련 연구·개발 인력에 한해 주 52시간 근무제를 예외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과 중국 인공지능 '딥시크'가 불러온 충격 등에 따른 대응책이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4일 오전 브리핑에서 정부와 여당이 이날 오전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에 뜻을 함께 했다고 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반도체 산업 연구·개발 분야는 특성상 핵심인력이 3~4일 정도 밤샘 근로도 불가피하다"며 "일률적 근무시간 제한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하락으로 직결된다"며 필요성을 설명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반도체특별법을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야당도 지지 세력의 눈치가 아닌 기업의 절박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3일 국회에서 정책 디베이트(토론회)를 열고 산업계와 노동계 간의 열띤 논쟁을 벌였다. 반도체 산업 육성과 노동자 권리라는 주제가 충돌한 것이다. 

디베이트를 주재한 이재명 대표는 "총 노동시간이 늘어나는 것은 노동법 자체를 뜯어고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은 특별법 논의 대상이 아니다"며 "특정 시기에 집중해 일하고 쉬는 정도의 유연성을 부여하자는 것"이라고 중재에 나섰다. 

이같은 설명에도 노동계는 반대 입장을 고수중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같은날 국회 정문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노동시간 적용 제외와 같은 반노동, 반인권적 논의에 헛된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민주당을 성토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를 의식한 듯 다음날(4일) 개최한 원내대표회의에서 "양측의 이견을 절충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뜨거운 과제"라며 "하지만 반도체 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데에는 모두가 공감했다"고 풀이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뜨거운 쟁점은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논의하되, 모두가 공감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반도체특별법을 2월 안에 처리하기를 희망하고 그렇게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중요한 것은 두 가치의 균형"이라며 "어제 디베이트를 통해 상호 간의 오해는 어느 정도 해소되고 신뢰를 쌓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측과 충분히 소통하고 설득해서 조속히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힘차게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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