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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최영규 기자]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전례 없는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을 넘어 국민들 사이에서도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및 국기문란 혐의에 대한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법원의 이번 결정은 과연 정당한 것인가, 아니면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 것인가?
‘최영규 기자의 팩트펀치’는 이 문제를 깊이 분석하기 위해 전 대검 감찰부장였던 한동수 변호사와 함께 법원의 이번 결정을 검토하고, 그 의미를 짚어보았다.
법원은 구속기간을 일수로 계산하는 검찰의 기준이 피의자에게 불리하고 구속 전 피의자신문과 체포적부심 소요 시간은 구속기간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윤 대통령 쪽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한동수 변호사는 "국민의 법 감정을 무시한 매우 충격적인 판결로, 법적 선례가 없는 새로운 논리를 만들어냈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분노와 혼란을 야기했다"고 말했다.
특히, 기존 법리에서는 구속 기간을 '일' 단위로 계산했지만, 이번 판결에서는 '시간 단위'로 구속 기한을 산정한 점과 구속 취소 결정을 헌재 판결을 앞둔 시점에 했다"는 것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구속취소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결론을 내야 한다는 형사소송규칙을 어긴 것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명확한 이유없이 양측에 의견서을 내라며 시간을 끌다가 한달이 훨씬 지난 시점, 그것도 헌재 판결을 앞둔 상태에서 내렸기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내린 맞춤형 판결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검찰의 정의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정의와 다르며 검찰조직에 유익한 것이 정의"라며 "지금 검찰은 여론을 지켜보며 조직에 가장 유리한 쪽으로 행동을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과 법원의 비호 아래 법적 책임에서 벗어난다면, 대한민국은 과연 민주주의 국가로 존속할 수 있을까"라며 "이번 사건을 통해 국민들은 다시금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사법부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나누는 구조개혁, 정치 검사와 부패 검사에 대한 인적청산, 불공정한 수사와 기소에 대한 과거청산 등 3가지를 진행해야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법과 정의는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실현된다"며 "국민들이 이 부조리를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관심을 가진다면 정의는 반드시 살아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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