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내란 세력과 한패 입증한 檢, 尹 석방 지휘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결국 심우정 검찰총장이 8일 12.3 내란 사태의 수괴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지휘를 결정하며 내란 세력과 한패임을 스스로 입증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체포된 후 52일 만에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소재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복귀했다.

대검찰청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존중하여 특별수사본부에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고 전했다.

결정 사유에 대해 "법원의 보석결정이나 구속집행정지결정 등 인신구속과 관련된 즉시항고 재판 확정시까지 집행을 정지하도록 한 종래 형사소송법 규정은 검사의 불복을 법원의 판단보다 우선시하게 되어 사실상 법원의 결정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다"며 "그러므로 위헌무효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즉시항고는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별수사본부가 "구속기간 산정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현행 법률 규정은 물론 오랜기간 법원과 검찰에서 형성하여 온 실무례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부당한 결정이므로 즉시항고를 통해 시정하여야 한다"고 의견을 냈지만 대검찰청은 "이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헌재 결정 등을 감안하여 본안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대응하도록 지시했다"고 했다.

대검찰청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박세현 특별수사본부장에게 "이 사건이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인 만큼 흔들림없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결국 심우정 검찰총장은 스스로 윤석열 내란 세력과 한패임을 입증했다고 볼 수밖에 없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밤 8시부터 비상의원총회에 돌입해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미 즉시항고를 하지 않을 시 그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심 총장 탄핵 등 초강수를 두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편 이날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은 "먼저 불법을 바로잡아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며 지지자들을 상대로 주먹을 불끈 쥐어보이는 등 승리감에 도취된 듯한 모습을 보여 또 한 번 여론의 공분을 샀다. 그의 얼굴에서 잘못에 대한 반성 같은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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