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란조사단 대검 항의방문 "특수본 독립성 침해"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 소속 의원들이 10일 오전 12.3 내란 사태의 수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항고 없이 석방지휘를 결정한 심우정 대검찰청 규탄을 위해 대검찰청을 항의방문했다. 이와 별개로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5당은 심우정 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민주당 내란 진상조사단은 "내란수괴가 석방되어 자유롭게 활동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했다"며 "검찰 특수본이 수사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비상계엄을 대한민국 전역에 선포하고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킨 사실을 인정해 '내란죄'로 구속기소했고 사안이 그만큼 엄중하고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기에 현직 대통령 신분임에도 법원은 구속 승인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우정 총장은 이제 와서 국민의 법 감정과 사법정의를 저버렸다. 법률가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법적 의무를 방기한 채 사법 절차를 왜곡하는 데 앞장섰다. 윤석열을 비호하고 옹호하는 데 앞장선 것이다"고 질타했다.

진상조사단이 밝힌 심우정 총장의 불법 행위 중 첫째는 고의적 기소 지연이었다. 조사단은 "구속 기간 연장 불허 결정 이후 검찰총장은 신속히 기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사장 회의 소집이라는 불필요한 절차를 통해 사실상 시간을 지연시켰다. 미리 윤석열 측에 꼬투리 잡힐 함정을 제공하고 윤석열은 이를 법정에서 활용해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수법을 쓰도록 도왔다"고 지적했다.

둘째는 특별수사본부의 독립성을 침해한 직권남용이었다. 조사단은 "심우정 총장은 특별수사본부장의 독립적 수사 권한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특별수사본부 운영지침은 "특별수사·감찰본부장은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특별수사본부의 독립수사를 보장해준 것이다.

조사단은 "그럼에도 심우정 총장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한 개입을 통해 법 집행 기관의 기본 원칙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특히 즉시항고를 강력히 권고한 박세현 본부장의 법률적 견해를 묵살한 것은 검찰 내부 민주성마저 침해한 직권남용이다"고 일갈했다.

조사단은 셋째로 즉시항고 포기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했다. 조사단은 "심우정 총장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라는 합법적 수단을 의도적으로 포기했다. 형사소송법 97조 4항은 여전히 유효한 법적 근거임에도 마치 위헌인 것처럼 호도하며 법적 대응 의무를 저버렸다. 이는 상급심의 판단을 구할 기회를 스스로 차단한 것으로 검찰의 기본 사명을 저버린 행위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치주의 국가에서 검찰은 정의의 최후 보루여야 한다. 그러나 심우정 총장은 오히려 법치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를 하고야 말았다"며 다음 요구 사항을 밝혔다.

진상조사단이 밝힌 요구 사항은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각 사퇴하고 법적 책임을 질 것 △공수처는 심우정 총장의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 착수 △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여망에 부응해 이미 충분히 심리된 사안에 대해 지체없이 결정을 내릴 것 등이다.

끝으로 진상조사단은 "무너진 법치와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임을 엄중히 선언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스스로 내란 세력과 한패임을 입증한 심우정 검찰총장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에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렸다"며 "그게 사퇴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탄핵은 국회의 권한인 만큼 앞으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해 여전히 반성 없는 뻔뻔한 모습을 보여 국민의 분노를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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