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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들이 21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12.3 내란 사태를 규탄한 한삼석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을 징계하기로 결정한 권익위를 향해 강하게 규탄했다. 정무위원들은 "당장 공무원 입에 재갈을 물리는 인사보복을 철회하라"고 질타했다.
12.3 내란 사태 발생 사흘 후인 작년 12월 6일, 한삼석 상임위원을 비롯한 권익위원 4명이 계엄을 비판하는 성명을 낸 것에 대해 권익위가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한 사실이 18일 MBC 단독 보도로 알려져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권익위는 징계 사유로 "임명권자면서 상관인 대통령의 처벌을 주장해, 권익위의 신뢰를 저해했다", "탄핵에 찬성하는 야당 등 한쪽 정파에 치우쳤다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다"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했다. 내란 수괴를 처벌해야 한다는 헌법 정신에 입각한 성명을 낸 것을 가지고 정치적 중립성 운운하며 징계를 하려 들었다는 것이다.
민주당 소속 정무위원 또한 "권익위가 내세운 사유들은 하나같이 궤변의 연속"이라며 "내란을 비판했다고 공무원의 정치중립 위반이고 중징계감이면 국민을 향해 총칼을 든 내란은 정당하고 중립적인 행위냐?"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작년 국정감사장에서 야당 의원들을 고발하겠다고 면전에서 협박한 정승윤 부위원장의 행위는 정치 중립 준수였는지도 따져 물었다.
권익위가 한삼석 위원이 성명을 통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종결처리가 미흡했던 점에 대해 반성과 유감을 표명했던 것에 대해서도 "국민에게 위원회 의사 결정이 잘못된 인상을 주었다며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를 댄 것에 대해서도 정무위원들은 "품위를 상실한 건 300만 원 상당의 명품백을 버젓이 받은 김건희에게 아무런 조사 없이 무혐의 면죄부를 준 권익위 아니냐?"고 질타했다.
또 정무위원들은 권익위가 중징계 요구를 결정한 과정도 석연찮다고 지적했다. 권익위원 4인이 성명서를 발표한 작년 12월 6일 이후 두 달여 간 아무런 조치가 없다가 갑자기 지난 2월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이 한삼석 위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자 권익위가 한 달도 안 돼 발 빠르게 징계요구 절차를 밟은 점을 지적했다.
특히 감사담당관실을 거쳐 박종민 사무처장, 유철환 권익위원장의 결재까지 신속히 이뤄졌고 이토록 기민하게 움직인 이유가 국회의 요구 때문이라고 한 점에 대해서도 정무위원들은 "권익위는 야당 의원들이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 종결을 두고 조사 과정 규명을 위해 협조를 요구해온 것에는 반년이 넘도록 호응하지 않았다"며 "그런데 이제와 국회의 요구를 구실로 삼는 권익위의 행태가 경악스럽다"고 질타했다.
이어 "한삼석 위원을 포함한 4명의 권익위원은 성명서에 침묵은 불의 앞에 굴종하는 것이라며 윤석열을 파면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는 것이 가장 큰 국민권익 보호라고 명시했다"며 "이를 징계하려는 자들은 대체 누구를, 무엇을 보호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권익위가 마지막 명예와 자부심을 유지하고 싶었다면 윤석열의 내란만큼은 옹호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러나 권익위는 그 선을 넘었다"며 "윤석열과 김건희 내란 정권에 부역을 선택한 권익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당장 공무원 입에 재갈을 물리는 인사보복을 철회하고 내란으로 실추된 위원들의 명예와 국민권익을 회복시키는 일에만 주력할 것을 경고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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