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尹 명예훼손 사건 관련 '허재현-민주당 공모관계' 주장 철회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리포액트 허재현 기자를 기소하면서 허 기자가 더불어민주당과 공모관계라고 주장했었으나 결국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허 기자는 검찰을 향해 "공소 자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3월 3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처음으로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재판이 열렸는데 허 기자는 검찰이 법원에 최근 의견서를 제출해 '민주당과 허재현 기자의 보도 공모관계'를 철회했다고 전했다.

검찰이 아무리 허 기자 주변을 수사해봐도 민주당과의 공모관계가 입증이 되지 않자 몇 달 전 법원이 검찰에 "공소장에 공모관계를 더 자세히 기술하라"고 석명명령을 했던 바 있는데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하기보다는 그냥 의견서를 제출하는 전략을 취한 셈이다.

이에 대해 허 기자는 "그 의견서 내용도 황당하기 그지 없었다"며 "민주당과 공모한 게 아닌 게 확인 되었으면 공소제기를 애초에 하지를 말았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검찰이 그 동안 "민주당과 공모해서 허재현 기자가 가짜뉴스를 썼다"고 떠들어놓고선 이제 와서 "공모관계는 철회한다"고 했기 때문이다.

허 기자는 "'민주당과 유착한 기자'라는 그 명예훼손성 비난을 견뎌야 했던 고통스런 시간들에 대해선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는가"라며 검찰의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언론을 향해서도 이렇게 호소하고 싶다고 전했다.

"기자 여러분. 기사좀 써주세요. 다 어디로 갔습니까. 검찰이 허재현 기자와 민주당과의 공모관계 주장을 철회하는 의견서를 썼습니다. 그러면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에 모두 거짓말을 썼다는 거 아닙니까. 판사를 속이고 압색 영장을 발부받은 거 아닙니까. 심지어, 영장에는 '허재현 기자가 봉지욱 기자에게 자료를 건네받았다는 구체정 정황이 있다'는 식으로 써있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뭐라 했습니까. 저는 그런 짓을 한 적이 없다 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과 공모한 것도 없는데 그럼 대체 저는 왜 기소한 것입니까! 제가 해당 녹취록을 가짜라고 인식한 증거를 검찰이 내어놓아야 해요. 근데 그런 증거조차도 없어요. 당연히 없지요. 저는 그런 적이 없으니까요!!!"

문제의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은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시절 뉴스타파 봉지욱 기자, 리포액트 허재현 기자 등이 2011년 대검 중수부가 대장동 자금책 조우형의 범죄 혐의점을 잡고도 봐준 정황을 보도했던 것에서 시작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저축은행 비리 수사팀을 이끈 주임검사였고 조우형은 김만배 기자를 통해 윤석열과 인연이 깊은 박영수 변호사를 선임했다. 

2021년 10월 7일, 경향신문이 이 의혹을 가장 먼저 보도했다. 같은 달 21일, 뉴스버스가 경찰 수사기록을 토대로 추가적인 의혹을 보도했다. 2022년 2월 21과 28일에는 JTBC가 대장동 검찰 수사기록과 정영학 녹취록을 바탕으로 관련 보도를 했고 3월 6일, 뉴스타파가 김만배 음성파일 "박영수-윤석열 통해 부산저축은행 사건 해결"이란 제목의 기사를 냈다.

조우형 '봐주기 수사' 의혹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유력한 대선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보도였지만, 검찰은 수사 시작부터 '가짜뉴스'라는 낙인을 찍었다. 대통령실은 '희대의 대선 공작'이란 타이틀을 붙였고, 국민의힘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전에 각본이라도 짜놓은 듯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였다. 

이 과정에서 뉴스타파 사무실과 한상진, 봉지욱 기자의 집 그리고 리포액트 허재현 기자의 집까지 모두 압수수색을 당했고 압수수색 영장에는 해당 기자들이 작성한 기사가 허위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혐의가 적혔다. 아울러 주변인들을 향한 '통신사찰'도 자행했는데 본 기자 역시 그 '통신사찰' 피해자 중 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가 본래 22대 총선을 앞두고 벌인 일종의 '입틀막' 수사였다는 것이 작년 10월 김대남 녹취록을 통해 드러났다. 녹취록 속 김대남 발언을 종합하면 2023년 9월부터 시작된 검찰의 대대적인 언론인 압수수색은 이듬해 총선 때까지 언론의 입을 틀어막고, 겁을 주려는 목적이었다.

이에 더해 김대남 씨는 대통령실이 이 같은 검찰 수사의 배후라는 취지로도 발언했다. 김대남 씨의 발언은 그가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대통령실을 사직한 지 7일쯤 지나서다. 결국 엉터리로 기획된 사건이었다는 반증인데 검찰은 아직도 꿋꿋하게 공소를 하며 재판을 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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