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논단] 윤석열, 그 자(者)의 행패(行悖)

[굿모닝충청 이시원 경상국립대 명예교수]  윤석열, 그 자(者)는 2022년 3월 10일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래 2025년 4월 4일 파면을 당하기까지 3년의 기간 동안 국정을 제대로 수행하기 보다는 국민들에게 행패를 일삼았다.

그 행패의 끝판왕적 행동이 계엄령, 곧 내란이다. 그러므로 윤석열은 국민들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대통령직에서 쫓겨난 셈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 자(者)의 행패는 이에 그치지 않고 내란수괴죄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따지고 보면 대통령이라는 말과 행패라는 말은 정말로 어울리지 않는 말이다.

대통령은 국가의 최고 지도자로서 존경과 권위를 상징하는 공식적인 지위이다. 반면에 행패는 무례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뜻하는 말로 비난의 뉘앙스가 강한 매우 부정적인 말이다. 따라서 공적이고 고귀한 직위인 대통령과 천하고 무례한 행동을 의미하는 행패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음에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직에 씻을 수 없는 오명을 남긴 윤석열 그 자(者)에게는 행패라는 말 이외 달리 표현할 적절한 말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러한 윤석열의 행패에서 벗어나기 위해 4월 4일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를 간절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기다려 왔다.

그리고 4월 4일 11시 22분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선고에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3년은 너무 길다’라는 말이 실감나는 순간이었다. 잃어버린 3년이 아니라 골병들고 망가진 3년을 어떻게 되돌리나 하는 숙제가 우리에게 남겨지는 순간이었다. 그래도 윤석열이 완전히 사라져만 준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의 순간이었다.

그런데 웬일인가? 차기 대통령선거 날짜가 공고되고 선거준비가 시작된 현재의 시점에서도 윤석열의 어두운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윤석열이 파면만 되면 불확실성과 불안이 어느 정도 걷힐 것으로 기대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우리는 그가 자행해온 대표적인 행패를 되짚어 보고 그의 행패로부터 하루라도 빨리 좀 더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들이 있어야 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제는 전직 대통령으로 혹은 내란수괴혐의자로 불리는 윤석열, 그 자(者)의 국민에 대한 행패는 2022년 5월 10일 대통령 취임 이전부터 자행되었다.

소위 대통령집무실의 급작스러운 이전이 그것이다. 윤석열은 2022년 3월 10일 제20대 대통령 당선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은 하루도 역대 정부의 대통령 집무 공간이었던 청와대에서 집무는 물론 거처할 수 없다고 선언하였다.

그리고 채 2달도 되지 않는 사이에  행패를 부리듯이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여 엄청난 물의를 빚었다. 이제 대통령 집무실은 차기 정부가 떠안아야 될 큰 숙제거리로 남았다.

2022년 5월 10일 부터 2025년 12월 14일 국회의 탄핵소추를 받아 직무가 정지되기 까지 2년 7개월 동안의 국정운영은 파행의 연속이었다.

2022년 9월 22일 미국 순방중 벌어진 비속어 발언으로 국내외를 시끄럽게 하였고 이의 무마과정은 그야말로 언론에 대한 행패, 국민에 대한 행패 그 자체였다.

2024년 4월 10일 총선과정에서 야당이 윤석열과 여당을 심판하는 상징적인 슬로건으로 내건 ‘이⸳채⸳양⸳명⸳주’ 즉, 이태원참사, 채해병사망사건, 서울-양평 고속노선 변경의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명품가방수수사건, 주가조작(도이치모터스)사건 등은 윤석열의 국민에 대한 행패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들이다.

2024년 2월 의대입학정원의 증원으로 촉발된 의료대란은 의료계뿐만 아니라 국민전체의 일상생활을 혼란에 빠지게 만드는 일종의 행패였다. 그리고 이로 인한 피해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국가 주요기관의 인사에서도 극단적으로 편향된 사고의 인사와 뉴라이트적 사고의 인사를 기용하여 물의를 빚었고 심지어는 극우성향의 유튜버를 국가 주요 기관의 책임자로 임명하는 행패를 서슴지 않았다.

국정운영의 중요한 축으로 삼아야 할 국회와의 관계는 거부권의 남발과 적대감의 표시로 긴장을 넘어 파국으로 치달았다. 급기야는 국회라는 공간에 군대를 동원하는 최악의 방법을 택하여 스스로 무너지는 운명을 맞이하였다.

이런 일련의 모든 일들은 한 마디로 표현하면 아무런 비전과 사명감, 책임감도 없이 그저 국가권력의 정점에 오른 한 인간이 국민을 상대로 벌인 행패였다.

그 자(者)가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면 그동안 국민을 대상으로 부린 행패가 사라지려니 기대했으나 유감스럽게도 그의 행패는 계속되고 있다. 파면된 후, 관저를 떠나는데 1주일을 버티는 행패를 부렸으며, 관저를 떠나 사저인 아크로비스타에 도착하는 과정에서도 행패는 그치지 않았다.

‘다 이기고 돌아온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 ‘어차피 3년 하나 5년 하나....’라는 말을 내 뱉으며 개선장군처럼 행세하는 행패를 부렸다. 이러한 꼴불견은 지귀연이라는 판사와 심우정이라는 검찰총장의 협잡(?)에 의해 그가 구속상태에서 풀려난 것이 화근이다.

윤석열의 계엄령 발동으로 인해 자신의 의지와 선택과는 상관없이 참여해야 했던 주요 군 장성들과 경찰수뇌부는 내란가담자로 구속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데, 내란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은 구속에서 풀려나 재판을 받고 있는 해괴망측한 현상이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다.

문제는 국민들을 향한 그의 행패가 재판의 과정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헌법재판소를 통해 확인된 사실도 부인하면서 계엄의 정당성과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하고 있다.

자신의 행위로 인해 국격이 추락되고 국민들을 혼란과 고통에 빠뜨린 것에 대한 사죄와 반성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우리는 윤석열의 행패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그가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대다수의 국민들이 납득하기 힘든 상태에서 구속이 취소된 그를 다시 구속하여 재판을 받게 해야 할 것이다. 앞에서 열거한 다른 가담자들과의 형평성에 비추어 보아서도 그는 당연히 다시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그를 지지하고 있는 세력들의 반사회적이고 탈법적인 행동에 대한 제어가 있어야 한다.

전광훈이 주도하는 아스팔트 극우 근본주의 기독교세력, 극우 유튜버, ‘국민의 힘’의 소위 찐윤 세력 들을 숙주로 삼아 대다수 국민들에 대한 윤석열의 행패는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3년 동안 윤석열이 국민을 상대로 행패를 부리면서 망가뜨려 놓은 이 나라를 정상괘도로 올려놓는 일에 우리 모두 힘을 모을 수 있길 간절히 염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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