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취소 논란 지귀연 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까지 나왔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3월 7일 12.3 내란 사태의 수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해 논란을 일으켰던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가 룸살롱에서 술접대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경기 남양주병)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게 "재판부에서 직무배제하고 당장 감찰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향한 질의에서 "수술을 하는 의사의 손은 깨끗해야 된다. 재판을 하는 판사들은 다른 공무원들보다 더 청렴해야 되고 법을 더 잘 지켜야 되고 특히나 뇌물과 관련해선 더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해야 한다. 동의하시나?"라고 묻자 천 처장은 "그렇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다"고 동의를 표했다.

이 말이 나오기가 무섭게 김 의원은 "제가 제보를 하나 받았다"고 운을 떼며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어떤 판사가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고 하는 매우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 룸살롱을 구체적으로 특정했고 그 룸살롱에서 1인당 100~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 접대를 받았다고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며 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을 풀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런 제보가 있다면 법원행정처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라고 천 처장에게 묻자 그는 "일단 그 이야기는 금시초문이라서..."라고 어름어름 대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다시 "일반적인 절차는 뭐가 있느냐?"고 물었고 천 처장은 "당연히 우리 독립된 기관인 윤리감사실에서 조사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김용민 의원이 다시 한 번 "이 사안 조사하시겠나?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이라고 반문하자 천 처장은 "제가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나중에 자료를 주시면은...물론 저희 행정처에서 관여하는 것은 아니고 아시겠지만 윤리감사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라고 조치를 취하겠다는 식의 답변을 했다.

김용민 의원은 그 문제의 룸살롱 접대를 받은 판사가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라고 폭로했다. 김 의원은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술접대 의혹에 대한 제보와 그를 입증할 구체적인 사진까지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천 처장을 향해 "이거 어떻게 하시겠나?"라고 질의했고 천 처장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서 지금 답변 드리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당장 감찰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겠나? 이 정도면?"이라고 몰아붙였고 천 처장은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이런 천 처장의 대답에 김 의원은 "확인이 아니라 필요하면 제가 사진이랑 자료는 드릴 수가 있는데 감찰 시작해야 되지 않겠나?"라며 재차 지귀연 부장판사의 감찰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질문을 했다. 천 처장은 "그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독립된 기관인 윤리감사실에서 절차를...."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일단 이 정도 문제가 되면 재판부터 바로 직무배제하고 당장 감찰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으며 "이거 일반 공무원 공직사회에서 이런 비슷한 일이 제보가 되면 어떻게 하나? 당장 직무배제하고 감찰하고 필요하면 수사한다"며 사법부의 '제 식구 감싸기' 태도를 질타했다.

이어 "이런 사안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소 100만 원이 넘는 사안이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되거나 아니면 적어도 청탁금지법 8조 1항은 무조건 위반으로 보여진다. 100만 원 이상 금품, 향응 등을 받으면 곧바로 법 위반이지 않나? 아주 중대한 사안이다"고 지귀연 부장판사의 해당 행태가 뇌물죄 혹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사법부의 신뢰는 좋은 재판도 있지만 이렇게 비리에 연루된, 손이 더러운 의사가 수술하지 못하게 하는, 비리에 연루된 판사들이 재판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 그 접대 도대체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윤석열 재판은 왜 이렇게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지 다 비공개하고 왜 그렇게 돌아가는지 그 관련성까지 따져보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단순히 지 부장판사가 접대 받은 것 하나만 감찰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파행적으로 굴러가고 있는지 이유에 대해서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감찰해 국회 법사위에 보고할 것을 천 처장에게 요청했고 천 처장은 "돌아가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이같은 김용민 의원의 폭로 내용은 적잖은 파장을 일으키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3월 7일 12.3 내란 사태의 수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었다. 아울러 그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의 조문을 왜곡했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지난 4월 2차례 있었던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지하주차장을 통해 들어와 취재진의 카메라를 피할 수 있도록 하는 특혜를 베풀어준 것은 물론 재판 과정도 모두 비공개로 해 역시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그런 와중에 룸살롱 술접대 의혹까지 퍼졌다.

김 의원이 받았다는 제보 내용이 사실일 경우 지귀연 부장판사의 거취 문제에 대해 논란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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