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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채원상·신성재 기자] “대전·충남의 통합은 과거로 회귀가 아닙니다. 이제는 성장의 조건이 달라졌습니다. 이는 국가 개조 수준의 구조개편이자,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개혁의 출발점입니다.”
정재근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 공동위원장은 30일 오후 금산군 다락원에서 열린 ‘충청권 상생협력 강화 전략 마련을 위한 의정토론회’에서 통합은 선택이 아닌 필연”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굿모닝충청과 금강일보, 충남도의회가 공동 주최·주관한 행사다.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차관을 지낸 정 위원장은 과거 30년간 자치분권 업무를 해오며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마산·창원·진해 및 청주·청원 통합 과정을 직접 주도한 사실을 소개했다.
이어 “성공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다”며 “통합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니며, 해낼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단언했다.
정 위원장은 “1989년 대전과 충남이 분리된 것은 당시 분권과 자치, 참여의 이익이 더 컸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지금은 통합의 이익이 더 커진 시대”라고 진단했다.
그는 “당시엔 국가 주도의 고속성장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지방이 스스로 혁신 역량애 집적하지 않으면 성장 자체가 멈출 수밖에 없다”며 “통합은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이 자율성을 갖고 성장하려면 행정 권한과 재정, 규제 완화까지 통합적으로 갖춘 ‘큰 정부’가 필요하다”며 “대전과 충남이 통합해 특별시급 위상을 확보해야 국가로부터 실질적인 자치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이번 통합에 대해 “광역자치단체 간의 통합일 뿐, 기초자치단체는 그대로 유지된다”며 “대전의 5개 구와 충남의 15개 시·군은 기존 법인격과 자치권을 그대로 유지하는 만큼 주민의 불편은 없고, 통합으로 인한 정책적 이익만 누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발표자료를 통해 충남의 산업단지 수가 전국 3위(177개), GRDP 140조 원(전국 3위), 수출액 926억 달러, 무역수지 흑자 231억 달러(17개 광역시·도 중 1위)임을 강조하며 “충남은 명실상부한 국가 산업 성장동력 지역”이라고 밝혔다. 또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도 전국 평균을 웃도는 등 성장 기반이 탄탄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정 위원장은 그러나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로 인한 행정 비효율성, 청년 인구 유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가 심화되고 있다”며 “통합을 통한 정책 설계 일원화, 권역 기반 자율권 부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정 위원장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비전으로 ‘대한민국 경제과학 수도, 대전충남특별시’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정 위원장은 ▲경제과학수도 조성 ▲미래전략산업 구축 ▲시민행복 증진 이렇게 3대 목표와 ▲글로벌 혁신거점 조성 ▲기후·탄소중립 선도 ▲광역교통망 구축 ▲국방산업 육성 ▲글로컬 정주도시 조성 등 9대 핵심 전략을 소개했다.
정 위원장은 “행정통합을 통해 인구 360만 명, GRDP 190조 원의 전국 3위권 경제권을 구축할 수 있다”며 “이는 세계적 경제 과학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며, 대전의 과학기술 인프라와 충남의 산업기반을 융합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속해서 “이제는 수도권에 대응하는 초광역 전략 거점을 설계해야 할 때”라며 “대전·충남을 중심으로 세종·충북까지 포괄하는 권역별 공동체를 설계해 행정 구조를 새롭게 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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