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통합해 수도권에 대응해야"

[굿모닝충청 김갑수·이종현, 사진=채원상 기자] 굿모닝충청과 금강일보, 충남도의회가 공동 주최해 30일 오후 금산군 다락원에서 열린 ‘충청권 상생협력 강화 전략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여한 각계 전문가들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필요성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면서도 시·도민 공감대 형성 등 다양한 과제를 제시하며 면밀한 접근을 주문했다.

먼저 강병수 충남대 명예교수는 “대전과 충남이 분리된 지 약 30년이 지났다. 그동안 정체성이 각기 다른 방향으로 형성돼 왔다”며 “이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정치적·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 명예교수는 “충청권 4개 시·도가 2024년 12월 8일 국내 최초로 초광역권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들었다. (그런데) 4개 시·도가 아닌 2개 시·도만 통합하겠다고 하면서 충청광역연합과 메가시티에 대한 동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역민의 걱정도 있다”며 “하지만 (행정통합은) 지역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강 명예교수는 “대전시의 경우 과학기술도시를 표방한 지 40년이 지났다. (그러나) 이전할 대기업이 없어 40년 동안 도약 단계만 거치고 기반 형성 단계에 머물러 있다. (행정통합이 이뤄진다면) 이를 계기로 도약과 성숙 단계를 맞이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며 “(그동안) 충남은 대덕연구단지와 가까이 있음에도 연구개발 기술 이전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는데 이를 극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강 명예교수는 1980년대만 해도 작은 목축도시에 불과했던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시가 20년 만에 세계 4위의 첨단과학기술도시로 성장한 사례를 언급한 뒤 “(행정통합이 이뤄질 경우) 대전·충남은 경쟁력 높은 과학기술도시가 되어 대전시민이나 충남도민들이 해당 분야 산업에 종사하며 높은 봉급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오철 중부대 초빙교수는 정치적 변수와 정당성 등을 우려했다.

권 초빙교수는 “조기 대선으로 정부 정책과 이슈가 사회적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행정통합을 현실화하려면 단순히 지방정부의 의지만으로는 부족하다. 대선공약 채택과 국정과제 선정, 국회의원에 대한 설득과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조기 대선은 우리에게 기회다. 특별법도 잘 마련한 만큼 대선 후보들의 공약화를 준비해야 한다. 다행히 대전·충남 광역단체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만큼 문제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충남의 경우 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간 소통이 잘되고 있지만, 대전은 미흡하다. 중요한 건 지역발전에는 여야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초빙교수는 특히 대전시의회 의원 22명 중 국민의힘이 20명이라는 점을 언급한 뒤 “최종 결정을 의회가 표결로 결정할 경우 정당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정치·사회적 조정이 요구되는 중요한 과제다. 단순한 결합이 아닌 상생과 공존을 위한 전략적 통합이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계속해서 권 초빙교수는 “성공적인 행정통합을 위해선 신중한 접근과 철저한 준비, 주민 의견 반영이 필수적”이라고 주문했다.

다음으로 대전시의회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이재경 위원장(국민·서구3)은 “단순히 행정구역을 하나로 합치는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국가균형발전의 모델을 새로 제시하려는 시도이자 충청권 미래비전 그 자체”라며 “인구 및 예산의 확대, 행정서비스 효율화 등은 저성장과 인구감소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필연적 정책 방향”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두 가지 사항을 행정통합의 효과로 기대한다. 첫째는 수도권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다.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끄는 구심점이 돼야 함에도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인구와 자본이 수도권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며 “행정서비스 체계 내에서 대전과 충남이 효율적으로 연계된다면 수도권에 대응하기 위한 효율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위원장은 또 “대한민국 경제는 이제 성숙화 단계에 들어섰다. 이전의 높은 성장률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그럼에도) 국가든 지방이든 ‘인구 보너스 시대’에 구축한 행정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사회 규모에 비해 비대화 돼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행정 전반에서 효율적인 서비스를 모색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주민과의 공감대 형성 속도감 있게 진행 ▲통합 이후의 행정서비스 실체에 대한 구체적 공개 ▲불확실성이 높은 정국에 대한 대응 등 우려를 전한 뒤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정치적 이념과 무관한 문제”라며 “정권이나 이념과 관계없이 통합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잡은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민수 위원장(민주·비례)은 “행정통합에 찬성한다”고 전제한 뒤 “대구·경북의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 특례를 249개 담았다. 반면 대전·충남은 255개에 달한다”고 운을 뗐다.

도의회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김 위원장은 이어 “특례 중에는 농업인 기준, 교육감 선출 방식 등이 담겨있는데, 논쟁이 될 내용은 과감하게 뺄 필요가 있다. 불필요한 특례 조항으로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또 “행정통합은 적법하고 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주민투표 실시를 촉구했다.

“대전과 충남지역 국회의원 중에서도 행정통합에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주민투표는 국회의원을 설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계속해서 “대전과 충남이 행정통합을 하면 효율적인 행정은 물론 도민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 “금산군은 행정통합을 절실하게 원하고 있다. 도의회가 군민의 마음을 잘 담아보겠다”고 약속했다.

좌장을 맡은 도의회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신영호 위원장(국민·서천2)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시·도민 공감대 형성 등 대전·충남 통합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 현장에서는 박범인 금산군수와 김기윤 금산군의회 의장, 충남도의회 김복만 의원(국민·금산2) 등이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등 많은 관심과 열의를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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