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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6.3 대선이 27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 '금강하구·영산강하구 해수유통'을 차기 정부 핵심 국정과제로 채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영산강·금강하구 생태복원 초광역 대선 국정과제 채택을 위한 민·관·정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엔 '국가하구생태복원전국회의(이하 전국회의)' 상임의장인 박정현 부여군수, 오인환 충남도의회 의원, 공동의장인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논산·계룡·금산 )과 상임고문인 박수현 의원(공주·부여·청양)이 참석했다.
전국회의 상임고문인 민주당 이개호·신정훈 의원, 공동의장 민주당 이용우 의원도 자리를 함께했으며,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과 진보당 전종덕 의원도 연명해 힘을 보탰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영산강·금강하구 생태복원을 차기 정부 '초광역 국정과제'로 채택하도록 하는 요구안에 대한 검토와 논의가 이뤄졌다.
요구안은 이밖에 △기수역 조성 및 기수역 구간 취·양수장 이전 △통선문 확충 통한 선박 피항 및 항구 조성 등 지속가능한 친수공간으로 재구조화 △ 4대강 유역별 국립하구복합센터 건립 △ 하구복원특별법 제정 △총리실 산하 국가하구위원회 및 하구복원민·관·정협의회 상설 운영 등도 담았다.
전국회의에 따르면 1990년에 축조된 금강하굿둑과 1981년에 축조된 영산강하굿둑은 초기에는 홍수 예방 및 조절, 농·공업용수 등 담수 확보, 농경지 확충, 교통로 등 인프라 조성에 기여해 왔다.
하지만 하굿둑 수질악화로 쌀 등 농작물에서 독성 물질이 검출되면서 국민건강이 위협되고, 연안 어장 사막화로 수산업 생태계 붕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대두되는 상황이다.
박정현 군수는 국가하구 해수유통 효과로 △내수면·서남해 연안 수산업 복원 △통선문 재구조화 △항구·수변도시 조성을 통한 지역소멸 완충 △인구증가 및 청년일자리 창출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등을 열거했다.
박 군수는 "국가하구 생태 복원은 지역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농촌과 어촌을 위한 먹사니즘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하구 생태보전은 지방정부로는 하기가 어렵다"며 "특별회계를 통한 예산조달이 아니고서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해수유통을 통한 기수역 조성, 구간 취수장, 양수장 이전 등에 필요한 예산은 전액 국비로 조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수현 의원은 '지난 총선 때 '금강국가정원'이라고 하는 공약을 박정현 부여군수와 함께 한 적이 있다"며 "금강국가정원의 건설을 위해서도 금강하구의 새로운 관리 정책이 중요한 시너지가 될 요소"라고 말했다.
황명선 의원은 "80~90년대에는 낙동강하굿둑과 금강하굿둑 조성으로 농업용수나 공업용수 조달에 큰 기여를 해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 (생태환경은) 우리 미래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공공재"라고 강조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신정훈 의원은 "금강하구·영산강하구 생태 복원과 수질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국정과제 채택이 꼭 필요하다는 의견에 적극적으로 공감한다"며 "지역 발전과 수자원 생태 환경의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밖의 참석자는 다음과 같다(무순)
△허재영 상임고문(초대 국가물관리위원장) △최송춘 상임의장(목포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유승광 상임의장(서천지역사회연구소 소장) △최혜자 상임의장(한강유역네트워크 공동대표) △ 전승수 공동의장(전남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명예교수) △최대현 낙동강기수생태계복원협의회 운영위원장 △박규견 국가하구생태복원 전국회의 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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