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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6일 '여성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모두가 존중받고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3년,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뒷걸음질 쳤다"며 "차별은 줄이고 불공정은 바로 잡아 모두의 권리를 증진하겠습니다"고 섰다.
이 후보가 약속한 여성 정책은 '여성 안전'과 '고용 지원 및 남녀 임금 차별 개선' 등으로 요약된다.
구체적으로 ▲교제폭력 범죄 처벌 강화 ▲제도적 예방 시스템 마련 ▲성범죄와 명예훼손 처벌 강화 ▲고용평등 임금 공시제 시행 ▲여성과학기술인 및 여성농업인 지원 등이다.
이 후보는 "교제폭력 가해자에게 접근금지명령, 불응 시 접근금지 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유치장 유치 등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이를 위해 국가 공식 통계 시스템을 구축과 범죄 분석 및 예방대책 수립을 체계화하는 방안을 공약에 담았다. 여성 혼자 근무하는 사업장에는 경찰과 바로 연결되는 안심벨을 단계적으로 보급한다.
'여성안심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이 후보는 "저소득 여성 1인 가구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게 하겠다. 덧붙여 "여성 안전 취약 가구에 CCTV 등 범죄예방 장비와 시설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디지털 성범죄 대응과 피해자 보호 방안도 강화한다. 이 후보는 "딥페이크 영상 등 디지털 성범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AI 등 첨단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와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대한 예산과 전문 인력을 확보해 허위‧조작 콘텐츠의 탐지기술 개발지원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성별 임금 격차를 개선하기 위한 '고용평등 임금 공시제'도 도입한다. 공공기관에 성별 평등 지표를 적극 반영하고, 경력보유여성 채용 기업에는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여성 벤처기업 투자펀드 확대 ▲경력보유 여성과학기술인 및 여성농업인 역량 및 지위 강화 ▲특수건강검진사업 확대 ▲다문화가정 여성농업인의 교육 및 취업 지원 방안도 담겼다.
이 후보는 "편견과 차별, 혐오를 넘어 정의와 인간존엄, 연대의 정신이 활발하게 살아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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