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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내포=김갑수 기자]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9기 중 29기가 밀집돼 있는 충남도가 에너지 전환 연착륙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서해안권 주요 시·군의 지역경제가 그동안 석탄화력발전소에 의존해 온 만큼 이를 폐지할 경우 급격한 인구 및 일자리 감소로 인해 지방소멸을 촉진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각종 대책을 촉구하고 있는 것.
<굿모닝충청>이 입수한 '충남도와 대한민국 발전과제(대선공약)'를 보면 도는 탄소중립에 따른 에너지 전환과 산업 재편을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판단하고, 이에 주도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성장의 기회로 삼고자 노력하고 있다.
충남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해야"
특히 석탄화력발전소 대부분이 친환경 무탄소 에너지로 전환될 예정인 만큼, 그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산업과 일자리 전환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특별법)' 제정과 함께 관련 기금 조성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국가 기간산업인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할 경우 지역경제 위축과 일자리 감소 등이 불가피한 만큼 정부 차원의 대책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 분석 자료를 보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해 총 74조4000억 원의 경제적 손실과 2만5000명의 취업유발인원 감소가 우려되고 있다.
도는 특별법을 통해 10조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 해당 지역 산업구조 전환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는 특히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와 맞물려 조성되고 있는 LNG 발전소의 경우 충남에 우선 배치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충남의 경우 석탄화력발전소 29기 중 22기가 2038년까지 점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며, 당장 태안화력 1호기는 오는 12월 폐지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대체발전소는 2기만 배정돼 있어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석탄화력발전소 22기 폐지 예정 속 대체발전소는 2기만 배정
현재 대체발전소는 타 지역 11기, 입지 미정은 9기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도는 입지 미정 9기를 충남에 우선 배치함으로써 오랜 기간 미세먼지 등 각종 피해를 감내해 온 불합리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력망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이밖에 도는 전력자급률에 기초한 전기요금(소매) 차등제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인공지능(AI) 등 증가하는 전력수요에 대비해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기존의 중앙집중 방식에서 벗어나 분산 에너지 시스템 정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특별법)' 제정 및 2026년부터 전기요금 소매가격에 차등제를 시행할 예정으로, 도는 특별법 취지에 맞게 전력자급률에 기초한 전기요금 차등제를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도의 이같은 제안은 그동안 누적돼 온 220만 도민의 일방적인 희생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이자 해당 시·군의 입장에서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유일한 해법이라는 점에서 주요 정당과 각 후보들의 적극적인 대선공약 채택이 절실하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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