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의결 임박…시민단체 "대충 통합"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8일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해 “주민은 물론 지방의회의 일부마저 논의의 중심에서 배제된 채 형식적인 주민설명회와 일방적인 여론조사 결과만을 내세운 그야말로 대충 통합”이라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이날 성명을 내고 “행정통합 논의가 속도를 의심케 할 만큼 빠르게 진행되고 이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연대회의는 먼저 “행정통합은 주민의 삶이 변화하는 중대한 사안이자 지방자치의 근간과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이라며 “당연히 그 전제는 주민들의 동의와 참여, 투명한 정보 공개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전·충남의 통합과정은 지난해 11월 시·도지사의 공동 선언으로 논의가 본격화된지 8개월 만에 충남도의회(의장 홍성현) 의견 청취를 끝으로 공식적인 수렴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특히 주민설명회가 지난 6월 23일부터 7월 8일까지 주말 포함 16일간 진행된 사실을 언급한 뒤 “특별법 내용조차 공유되지 않은 채 통합을 기정사실화한 일방적 홍보회로 진행됐다”며 “이것은 정당성을 위한 절차 흉내내기일 뿐”이라고 개탄했다.

“주민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채 이뤄진 의견수렴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냐?”라며 “내란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고 다시 민주주의 회복을 이야기 하고 있는 지금 충남의 시간만 거꾸로 가고 있다”고도 했다.

연대회의는 또 “지방선거 전 통합이라는 목표를 두고 일방적이고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는 통합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며 “주민을 배제한 비민주적이고 형식적인 통합을 추진하는 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금이라도 졸속 통합 추진을 중단하라”며 “주민들에게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투표를 포함한 실질적 참여 절차를 보장하는 진짜 공론의 장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도의회 행정통합 특별위원회(위원장 신영호)는 이날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열어 의견 청취의 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회의를 통해 가결되면 29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대전시의회(의장 조원휘)는 지난 23일 행정통합 의견청취를 찬성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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