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혁신,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무죄 확정에 '검찰개혁' 박차 강조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14일 대법원에서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에 연루된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의 무죄가 확정되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이구동성으로 검찰의 표적 수사를 규탄하며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민주당 박지혜 대변인은 이번 판결에 대해 "문재인 정부를 탄압하려던 내란 수괴의 공작에 대해 대법원이 사필귀정의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평가하며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지금까지 내란 수괴 윤석열은 총력을 다해 검찰권을 남용했지만, 결국 진실을 이기지 못했다"며 "'외유 의혹'과 '샤넬 재킷 의혹'으로 수사를 받은 김정숙 여사는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조명균 전 장관도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월성원전 감사 방해로 기소된 산자부 공무원들도, 교과서 무단 수정 혐의를 받은 교육부 공무원들도 모두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 수괴의 공작에 편승해 정치공세를 일삼아 온 국민의힘은 부끄러운 줄 알라!"고 일갈하며 "또 '민심의 법정에서는 유죄' 운운하며 궤변을 일삼을 셈이냐?"고 질타했다. 끝으로 박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를 향한 내란 수괴의 검찰권 남용 실태를 명확히 규명하고 철저한 개혁으로 정치 공작 수사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역시 한가선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이로써 '청와대가 선거 개입을 위해 하명 수사를 했다'는 검찰의 프레임은 온통 거짓이었음이 밝혀졌다"고 평하며 "검찰 표적수사의 추악한 민낯을 드러내고 진실을 되찾아준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한 대변인은 "애초 사건의 발단은,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권력을 이용해 건설 인허가를 내주겠다며 돈을 요구한 김기현 동생에 대한 고발장이 울산경찰청에 접수되면서 시작되었다"고 지적하며 "경찰의 적법한 수사를 두고 ‘선거 개입을 위한 수사’라며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을 고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치공작을 위해 무고한 경찰에게 누명을 씌우는 사이, 그 경찰이 잡으려던 범죄자는 유유자적하게 거리를 활보할 수 있도록 풀어준 꼴이다. 정권을 공격하기 위해 야당과 정치검찰이 불의하게 결탁한 대표적 사례다"고 일침했다. 즉, 검찰이 무고한 황운하 의원에게 누명을 씌운 틈에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피해자 코스프레'로 국회의원에 당선되며 정치적으로 부활할 수 있게끔 했다는 일침이다. 

한 대변인은 "검찰권력 오남용으로 인해 피해자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현실을 우리는 더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조국혁신당이 약속드린다. 검찰을 이대로 두지 않겠다. 창당하며 국민들께 약속드린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 검찰개혁은 시대의 요구이자, 대한민국이 민주적으로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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