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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윤석열이 검찰총장이었던 시절 문재인 정부를 향한 표적 수사 중 하나였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핵심 피의자였던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 등이 14일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 이제 이것으로 검찰개혁의 명분이 하나 더 생겼다고 볼 수 있다. 이미 국민적 신뢰도가 나락으로 떨어진 검찰인데 스스로 계속 신뢰도를 날려먹고 있다.
애초 이 사건은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사건이었다. 우선 2018년 당시엔 부울경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청색 태풍이 강하게 불고 있었기 때문에 선거 전부터 일찌감치 민주당 송철호 후보가 자유한국당 소속이었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여론조사에서 줄곧 우위에 있었다. 따라서 청와대가 굳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인 송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개입하고 자시고 할 이유 자체가 없었다.
본래 이 사건의 뿌리는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과 동생 김삼현 씨가 얽힌 토착 비리와 연관이 있었다. 고래고기 환부 사건 역시 그와 연관이 있다. 황운하 의원은 당시 경찰 신분으로서 해당 비리를 수사했는데 검찰은 엉뚱하게도 황 의원이 청와대의 하명을 받아 수사한 것인 양 몰아갔고 실제 비리가 있었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과 동생 김삼현 씨는 풀어주는 엉뚱한 작태를 벌였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그 사건과 별개로 이미 송철호 시장은 당시 여론조사에서 김기현 시장에 줄곧 앞서 있었으므로 청와대가 굳이 당시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운하 청장에게 수사를 하라고 지시할 이유 자체가 없었다. 결국 윤석열과 그 휘하 정치 검찰들이 주장한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개입'은 처음부터 문재인 정부를 표적으로 겨냥한 조작 수사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 셈이다.
이번 사건은 문재인 정부 시절 언론에 의해 '강골검사'로 포장됐던 윤석열이란 인물이 사실은 가장 악질적인 정치 검찰에 불과했던 인물이었음을 다시 한 번 보여준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은 당시 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의 고발로 수사가 진행됐는데 윤석열이 이 사건을 들춰낸 시점이 문재인 정부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기용해 검찰개혁에 시동을 걸려고 했던 시점이란 걸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윤석열과 정치 검찰들은 조국 전 장관 일가를 직접적으로 공격해 검찰개혁의 동력을 꺼뜨렸고 다른 한편으로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들춰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자체를 공격하며 두 번 다시 검찰개혁을 입 밖으로 꺼내지도 못하게 하려 했던 셈이다. 여기에 주류 언론들은 검찰에 편승하며 검찰의 일방적인 피의사실공표를 사실인 양 받아쓰기 하기 바빴다. 이는 곧 언론 개혁의 명분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이제야 진실이 밝혀져 무죄가 됐다지만 이로 인한 피해자들은 누가 구제해줄까? 송철호 전 시장의 경우 물론 울산시장으로서 보여준 모습이 기대 이하였다고는 하나 이 사건으로 인해 발목이 잡히며 재임 기간 내내 직무수행평가 최하위를 달렸고 끝내 재선에 실패하게 됐다. 황운하 의원 역시 민주당에서 공천을 받지 못하는 신세가 돼 조국혁신당으로 둥지를 옮겨야 했다.
그런 반면에 김기현 전 시장은 '피해자 코스프레'를 열심히 한 덕분에 동정표를 얻어 국회의원을 2번 더 해먹었다. 이 때문에 황운하 의원은 2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후 "김기현의 피해자 코스프레를 절대 잊어선 안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기현 의원이 윤석열 정부 내내 친윤 행보를 한 것은 물론 체포영장 집행 방해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번 울산시장 선거개입 무죄 확정은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다시 한 번 보여준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다. 윤석열을 비롯해 이 사건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들은 수사권을 무기로 정치질을 했으니 모조리 다 정리해야 한다. 법을 무기로 가지고 노는 자들은 절대 관용을 베풀어선 안 된다.
아울러 <청와대의 '송철호 시장 만들기' 프로젝트> 따위의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며 여론을 호도했던 TV조선은 반드시 처벌해야 하며 그 외 다른 언론사들 역시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일방적으로 검찰 편에 서서 여론을 호도했으면서 '언론의 자유'를 무기로 그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자유엔 언제나 책임이 따르는 법이라는 걸 반드시 깨우치게 해야 한다.
끝으로 소위 조국흑서 저자들에게도 할 말은 해야겠다. 조국흑서 저자 중 한명이었던 권경애는 이 사건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두고 '탄핵감' 운운하며 참람된 궤변을 늘어놓았다. 명색이 변호사란 사람이 검찰의 공소장만 보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명백한 대통령 탄핵 사유이고 형사처벌 사안"이라고 떠든 것은 물론이고 이 사건이 초원복집 사건보다 심각하고 이승만 시대의 부정선거에 맞먹는다고 했다.
그런데 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들 모두가 무죄 확정됐다. 이젠 뭐라고 터진 입을 놀릴지 지켜봐야겠다. 이미 학교폭력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당시 법률대리인을 맡아놓고선 3회나 불출석하는 태업을 저질러 원고 패소를 유도해놓고 그걸 숨긴 사실까지 알려져 변호사 업계에서 매장됐다지만 필자는 당신의 말을 또렷이 기억한다.
정치 검찰 편에 서서 요설을 늘어놓은 사람은 절대 용서해선 안 된다. 권경애 외에도 검찰의 일방적 주장만 주워섬기며 문재인 정부를 향해 비아냥거렸던 진중권도 마찬가지다.
이렇듯 권경애와 진중권 등을 비롯한 조국흑서 저자들은 정치 검찰 편에 서서 곡학아세(曲學阿世)를 일삼았던 요설가(妖說家)에 지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정치 검찰들과 보수 언론들을 척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부역해 대중들을 선동했던 이 요설가들도 절대 잊어선 안 된다. 이들 또한 이번 사건의 공범들이라고 봐야 한다.
이런 요설가들에게 놀아나지 않기 위해선 대중들 스스로가 확실한 주관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항상 '한쪽 말만 들으면 어둡고 양쪽 다 들으면 밝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확증편향이란 말은 괜히 있는 것이 아니다. 이번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당시 기성 언론들의 보도 행태는 본지 입장에서도 타산지석(他山之石)과 같다. 우리 굿모닝충청은 반드시 이를 거울삼아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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