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울산시장 선거개입 수사, 검찰 악행 제대로 조사해야"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의 핵심 인물들인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 등이 14일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확정된 것에 대해 민주당 추미애 의원(경기 하남갑)은 해당 사건이 7회 지선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자신을 얽어넣기 위한 정치 검찰의 공작이었으며 윤석열 검찰의 악행을 제대로 조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추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폭력 검찰의 피해자들 울산 선거 사건 무죄확정으로 끝나지 않은 것들>이란 제목의 게시글을 올리며 "문재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하명수사 사건이 드디어 무죄확정되었다"고 운을 떼며 "20년 초 윤석열 정치 검찰의 협박과 겁박이 나를 향했다. 법무부 장관 재임기간내 종국적으로 수사 기소 분리를 하겠다고 천명하자 검찰은 은근히 나를 겨누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송철호 울산시장과 황운하 의원을 상대로 이른바 문재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하명수사 혐의로 기소하기 직전 검찰은 민주당 당직자를 조사했다. 지방선거 지휘책임자로 당대표였던 나에게 공범혐의를 씌우기 위해서였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던 2020년 당시 추 의원은 법무부장관으로서 '윤석열의 난'을 진압하기 위해 홀로 고군분투 중이었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하는 검찰총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사건건 추 전 장관을 들이받는 하극상을 자행했는데 언론들은 이를 '추윤 갈등'이라고 표현하며 윤석열의 하극상을 감추고 마치 추 전 장관이 윤 총장을 상대로 '꼬장'을 부리는 것인 양 왜곡 묘사했다.

추 의원은 당시 검찰이 당직자에게 무려 7시간 동안이나 자신을 엮기 위한 유도신문을 반복했는데 이에 당직자가 검찰을 향해 "당신네 장관의 성격을 그렇게도 모르는가?"라고 일갈했으며 그 후 조남관 당시 검찰국장이 "장관님은 불기소 한답니다"고 전했다고 했다.

이에 추 의원은 조 전 국장으로부터 "나는 일부러 봐준다는 식의 하도 웃기는 작태를 듣고서 '나를 일부러 봐 줄 필요 없다. 혐의 있으면 조사하고 기소해라'고 단호하게 잘라 말했다"고 전했다. 

또 추 의원은 "거슬러 올라가 2018년 지방선거는 험지 부울경에서도 민주당의 분위기가 대체로 좋았으나 울산시 송철호 후보의 경우는 무소속으로서 독자적으로 쌓아올린 인지도가 높았고 지역민의 신망도 두터웠다. 오히려 민주당 옷을 입히지 않는 것이 나았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하며 "그럼에도 송 후보가 민주당 공천을 앞두고 입당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직시장 김기현 후보의 지역 개발을 둘러싼 각종 부패 의혹으로 이미 시민단체의 고발등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되고 그만큼 현역 교체지수도 높았다. 나는 안심번호 여론조사를 선거구 각동까지 면밀히 실시하도록 했는데 송후보가 현직시장 김기현은 물론 기존 민주당 후보를 월등히 앞서는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즉, 청와대가 개입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이미 송철호 후보가 김기현 전 시장보다 여론조사에서 우위였다는 것이다. 실제 추 의원의 주장이 사실임은 당시 여론조사 데이터를 보면 확연히 알 수 있다. 이어 추 의원은 "그러니 민주당 공천 룰에서 정한 시스템에 따라 송후보로 단수 결정된 것이다. 본선 경쟁력도 확인된 후보를 청와대가 하명수사로 개입할 필요도 이유도 없는 것이었다"고 못을 박았다.

그러면서 "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청와대를 공격하기 위해 날조한 억지 수사가 본질임을 가장 정면에서 꿰뚫고 있었다. 검찰과 언론이 공소장으로 여론 몰이 할 것이라는 의도도 알 수 있었다"고 지적하며 "피의사실 공표 금지 원칙에 따라 공소장 요지만 제한공개하도록 하자 언론이 벌떼같이 달라들어 나를 공격했고 민변 등 진보 단체도 다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실제 민변 등 진보 단체들은 언론들의 보도만 맹목적으로 추앙하며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데 앞장섰다. 그 민변 소속 인물이자 조국흑서의 저자였던 권경애는 특히 검찰의 공소장만을 가지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두고 '탄핵감'이라 운운하는 참람된 주장도 서슴지 않았다.

그 권경애는 지난 2023년 학교폭력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을 맡아 진행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무려 3회나 불출석을 하는 태업을 저질러 원고 패소를 유도한 사실이 드러나 현재는 변호사 업계에서 완전히 매장된 상태다.

이어 추 의원은 당시 검찰의 작태에 대해 "공소장에 혐의와 무관한 문재인 대통령을 35회나 등장시켜 여론몰이 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하고 송 후보와 황 의원도 만신창이로 만들었다"고 무분별한 피의사실공표를 질타했고 "윤석열 사법의 1심은 두 분에게 유죄를 선고했다"며 정치 검찰에 부화뇌동한 사법부 역시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어처구니 없는 판결에 놀란 나는 안심번호 자료의 존재를 알려 주면서 범의조차 성립될 수 없으니 필요하면 내가 법정 증인이 되어 드리겠다고 했다. 송 시장의 가족은 그 후유증으로 부인이 쓰러졌고 아직도 요양병원에 누워 있다고 한다"며 검찰의 무리한 표적 수사로 인해 피해를 본 송철호 전 시장 일가의 이야기를 소개했다.

아울러 "당시 하명수사 혐의를 받은 울산서장 황운하는 대전에서 민주당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으나 1심 선고 후 민주당이 22대 국회의원 공천에서 배제하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조국혁신당으로 가게 되었다"며 황운하 의원 역시 이 사건의 피해자임을 분명히 했다.

추 의원은 "장장 만 6년을 끌어 대법원 무죄 확정으로 사필귀정이 되었다"는 소감을 밝히며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윤석열 검찰의 악행을 제대로 조사해야한다. 결코 개인의 불행으로 치부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이같은 추 의원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공유하며 "윤석열 검찰의 악행을 반드시 조사하고 단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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