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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지천댐 건설과 관련 충남도와 청양군의 감정싸움이 격화하고 있다.
앞서 김태흠 지사는 지천댐 입장표명 지연을 이유로 들며 군 추경예산 삭감을 지시했다.
이에 대해 김돈곤 군수는 기자회견을 열어 불편한 속내를 드러내며 환경부의 정책 결정을 촉구했다.
그러자 도가 사실관계 바로잡기에 나서며 김 군수의 분명한 입장표명을 압박하고 나선 것.
박정주 행정부지사는 18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 군수께서) 지천댐 건설과 관련해 도와 환경부의 지원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도와 환경부는 공문과 면담을 통해 항목별 답변과 지원 방향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부지사에 따르면 군은 ▲지천댐 주변 지역 정비사업 ▲하수도 시설 확충 ▲도립파크골프장 연계사업 ▲충남형 리브투게더 후속 사업 선정 ▲대규모 실버타운 조성 등을 건의해고, 도는 5월 27일 공문을 통해 “가능하다”고 회신했다는 것.
특히 김 군수가 환경부에 요구한 7개 사항에 대해서도 “환경부는 법적 근거와 재원 조달까지 가능한 조치 방안을 답변했다”며 “신뢰성 담보도 환경부의 공문 회신으로 무리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7개 사항이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여부 등으로, 앞서 김 군수는 기자회견을 통해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박 부지사는 그러나 “군에서 제출한 건의 내용은 구체적인 계획 없이 단순한 사업 제목의 나열에 불과하다”며 “구체적인 사업 내용으로 건의가 있어야 거기에 맞는 답변이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목에서 박 부지사는 “군은 건의 내용도 계속 바꾸고 있다. 이런 식의 건의라면 사업 추진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례로 군은 환경부에 하수도 시설 확충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하수도법상 군 하수도 기본계획이 먼저 수립돼야 국가 계획에 반영되고 국비가 지원될 수 있다”며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다”고 말했다.
“억지 부리듯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행정 절차대로 진행하면 된다”고도 했다.
박 부지사는 또 “군은 댐 건설 여부가 결정되기도 전에 모든 사업 계획을 도와 환경부가 먼저 수립 해달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기초 계획도 없이 사업 지원을 먼저 요구하고 구체적인 지원이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도 차원에서 별도로 1000억 원을 지원하고 종합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며 “그러나 정작 군에서는 개별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가 없다. 모든 것을 도에서 알아서 지원해달라는 입장에 도는 답답하기만 하다”고 털어놨다.
박 부지사는 추경 예산 삭감과 관련해서도 “특정 지역을 소외시키는 일은 절대 없다”면서 “군에서 요구한 대규모 실버타운 조성사업 용역 등 2건은 사업 구체화 및 도의회 출자동의 사전 절차 등이 이뤄지지 않아 미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 부지사는 “(김 지사의) 예산 삭감 지시 전 이뤄진 일”이라고 부연했다.
박 부지사는 계속해서 “군에서 해야 할 정책 결정 사항을 중앙에 떠넘기지 말라”며 “더 이상 군민 혼란과 갈등을 부추기지 말고 조속히 군의 공식 입장을 천명해달라”고 김 군수를 압박했다.
“군수님의 모호한 입장은 지역의 미래를 지키지도 주민의 불안을 덜어주지도 못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맹자께서는 ‘백성이 가장 귀하고, 사직이 그 다음이며 군주는 가장 가볍다’라고 말씀하셨다”면서 “과연 어떤 것이 군민을 위한 일인지 숙고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현장에는 지천댐 건설을 촉구하는 주민들이 피켓을 들고 자리를 지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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