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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김돈곤 청양군수는 14일 “지천댐 건설에 대한 입장 표명 지연을 이유로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것은 예산의 독립성을 심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군수는 이날 오전 군청 대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충남도 추경에 반영된 군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하는데 댐 건설 결정과 주민 생활 예산은 엄연히 별개의 사안”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군수는 이어 “도의 예산은 정당한 절차와 타당성을 바탕으로 집행돼야 함에도 정책 결정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삭감을 한다는 것은 지방자치의 가치를 심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예산을 볼모로 군민을 무시하고 겁박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분노와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고 개탄했다.
김 군수는 또 “도의 이런 방식은 어떻게 해서든 정책 목적을 달성하면 된다는 개발 연대의 성과지상주의 사고가 아닌가 하는 우려와 함께 결코 동의할 수 없음을 밝힌다”며 “도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작심한 듯 “(인구) 3만 명이 안 되는 청양은 도에서 소외시켜도 된다는 말이냐? 어떤 조건을 갖춰야 도민이 될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이에 앞서 김 군수는 “국가적인 물 부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지역에 일방적인 피해를 주는 댐 건설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고수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천댐 건설은 우리의 요청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이 아닌 기후 대응과 충남 서북부권 물 부족 해결을 위해 정부와 도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라면서 “국가의 필요성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이라면 주민들의 피해 의식과 상실감을 해소하고 지역 발전을 이끌어낼 지원과 대책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이유도 설명했다.
김 군수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댐 건설로 인한 찬·반 주민들의 우려와 요구 7건을 환경부에 전달하고 대책을 요구했지만 회신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해 4월과 5월 상수도 보급률 제고, 대규모 실버타운 조성 등을 재차 건의했다는 것. 그러나 현재까지도 결정된 건 없는 상황이다.
특히 김 군수는 그동안 수차례 환경부와 도에 요청한 사업의 반영 여부와 댐 건설 기본 구상 용역이 완료되면 군민 의견을 들어 댐 건설의 찬성 또는 반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군수는 “지난달 중 댐 건설의 진행 상황과 방향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었다”면서 “하지만 규제의 쟁점인 취수구 설치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고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자회견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미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천댐 건설에 대한 결정을 의도적으로 미루고 있다는 도의 지적은 그동안 언론 등을 통해 분명히 밝힌 군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매우 부적절한 지적”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태흠 지사는 지난 11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제79차 실국원장회의 중 지천댐 건설과 관련 군의 입장 표명이 늦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 “좋게 얘기하면 세심하게 검토하겠다는 것일테고 적나라하게 표명하면 정권이 바뀌니 눈치 보는 게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군수를 강하게 비판한 뒤 “이것저것 하겠다고 한 사업들 예산 추경안에서 다 빼”라고 지시했다.
이런 가운데 환경부가 이달쯤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던 지천댐 기본구상은 다음 달로 연기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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