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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환경부가 추진 중인 지천댐 건설을 놓고 주민 분열은 물론 김태흠 충남지사와 김돈곤 청양군수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환경부의 기본 구상 용역 발표가 늦어지면서 지역사회 혼란과 함께 행정 간 불신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이 사업은 청양 장평면에서 부여 은산면 일원에 약 5000억 원을 들여 5900만 톤 규모의 댐을 건설하는 것이 골자다.
유역면적은 193㎢로, 관광 인프라 조성 계획도 포함됐다.
김 지사는 홍수·가뭄 등 기후위기 대응과 신규 수원 확보를 위해 지천댐 건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자체적으로 1000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 의사도 밝혔다.
소멸위기 속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댐 건설에 찬성하는 주민들도 있지만 생활 터전 상실과 환경 훼손 우려로 반대하는 주민도 적지 않다.
김 군수는 그간 “지역 미래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며 찬·반 어느 한 쪽의 편도 들지 않았다.
다만 환경부에 취수구 문제 해결 등 7개 요구 사항을 전달한 점을 강조하며 “해결되지 않으면 결코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정부 출범과 맞물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후보자 시절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주민 반발 등 수용성 등을 정밀하게 재검토해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재점화됐다.
이런 가운데 1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음에도 김 군수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자 김 지사가 발끈했다.
김 지사는 지난 11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진행된 제79차 실국원장회의에서 “사람이 신뢰가 없으면 안 된다. 지금까지 (지천댐 건설) 가야 한다고 해놓고 이제와서 뭉개는 사람이 어딨냐”고 비판했다. 급기야 “군의 추가경정예산을 다 빼라”고 지시했다.
사실상 예산을 지렛대로 한 압박이다. 이 같은 발언은 그만큼 지천댐 건설이 절박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예산 삭감을 지시한 것이 과연 적절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김 군수는 즉각 반발했다. 14일 군청 대회의실에 긴급 기자회견을 연 그는 “지천댐 건설에 대한 입장 표명 지연을 이유로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건 예산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군수는 특히 “(인구) 3만 명이 안 되는 청양은 도에서 소외시켜도 된다는 말이냐? 어떤 조건을 갖춰야 도민이 될 수 있는지 묻고 싶다”며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
“어떻게 해서든 정책 목적을 달성하면 된다는 개발 연대의 성과지상주의 사고"라고 김 지사를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김 군수는 그러면서도 “요구한 사항이 반영된다면 반대할 이유가 사라질 수 있다”며 환경부의 명확한 정책 결정을 촉구했다.
이날 김 군수는 환경부에 요구했던 7개 사항과 이에 따른 답변을 일일이 언급하며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처럼 김 지사와 김 군수가 감정 섞인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최종 결정권을 쥔 환경부가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에 따라 사태의 향방이 갈릴 전망이다.
그러나 그 시점이 늦어질수록 찬·반 주민 대립은 물론 도와 군 간 불신은 더욱 깊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사전에 두 단체장이 대화를 통해 접점을 찾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도 아쉬운 대목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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