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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서울남부지검의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파장이 확산하는 가운데,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변호사가 여성 수사관 고발인 조사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24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국회 동반 출석은 허위 진술 가능성을 시사한다”며 “담당 검사에 대한 징계 촉구서를 법무부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두 여성 수사관이 나란히 국회에 출석해 동일한 답변을 한 것은 ‘입을 맞췄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킨다”며 “진실이라면 각자 사실만 말하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보통 고발인 조사는 우편조서로도 충분하다”며 “언론 보도와 방송 내용을 근거로 한 이번 사건 역시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럼에도 경찰이 주말까지 연락하며 대전까지 직접 찾아오겠다고 한 것은 사건을 중대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해석이다. 김 변호사는 “군검사 시절 경험상 고위 관계자의 지시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변호사는 담당 검사 징계 촉구 방침을 밝히며 남부지검 내부의 관리 부실을 정면 겨냥했다. 그는 “관봉권 띠지 같은 특수 압수물은 원형 보존과 기록이 필수임에도 일반 사무실에서 보관하다가 분실된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며 “검사의 관리 소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관봉권 사건은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1억6500만 원 현금 다발이 발견되며 시작됐다. 이 가운데 5000만 원은 은행 발권 정보가 담긴 관봉권 상태로 압수됐지만, 이후 띠지와 스티커가 분실됐다. 해당 띠지는 돈의 출처와 이동 경로를 파악할 핵심 증거였으며, 뒤늦게 분실 사실이 드러나자 ‘고의 은폐’ 의혹까지 제기됐다.
국회 청문회에서는 수사관들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반복하며 사전 모의 정황까지 드러나 비판이 거셌다. 검찰 내부에서도 책임을 수사관에게 떠넘기는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신뢰 위기를 자초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김 변호사는 “이번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동시에 법무부에 징계를 의뢰하겠다”며 “검찰 신뢰 회복을 위해 사건의 본질과 책임 소재를 끝까지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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