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내포=김갑수 기자] 충남도의회(의장 윤석우)가 격한 논란 속에 부활시킨 시·군 대상 행정사무감사(행감)를 올해에는 시행하지 않기로 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의원 재량사업비 삭감을 비롯한 일선 시·군 및 의회의 반발에 대한 부담이 컸던 것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 6월 일선 시·군과 공무원노조 등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행감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윤석우 의장(한국, 공주1)과 신재원 제1부의장(한국, 보령1) 등은 4일 오전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10대 도의회에서는 시·군 행감을 시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동안 의원들 사이에서는 행감 시행 시기에 대한 견해차가 컸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등이 이 문제를 놓고 3회에 걸쳐 의견 조율을 한 결과 올해에는 시·군 행감을 시행하지 않고, 신중히 추진하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장은 “시·군에 대한 위임사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7년도 현재 682개의 위임사무가 있으며, 순수 도비의 지원이 5765억 원에 이르는 등 어느 때보다 책임성 강화와 집행에 대한 투명성 확보가 요구된다”며 “도민의 요구와 도의 정책방향들이 잘 어우러져 실질적으로 집행되는 시·군에서 어떠한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성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윤 의장은 이어 “올해 조례를 개정해 6월 30일부터 시행하다보니 자료수집이 늦어지고 준비에 따른 시일이 부족해 1년 간 시·군에 대한 행감을 유보하자는 것이 동료 의원들의 중론이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윤 의장은 “시·군에 대한 행감은 법률과 도민 여러분께서 도의회에 부여한 권한이자 의무”라며 “권한이 있는 곳에 책임이 따르고, 각 기관에 맞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군 행감이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음을 확인한 것이다.
앞서 김동일 보령시장과 이완섭 서산시장 등은 도의회의 행감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했고, 태안군의회의 경우 홍재표 의원(민주, 비례)의 재량사업비를 전액 삭감한 바 있다.
도의회의 입장에서는 이 같은 시·군의 반발과, 행감을 강행할 경우 발생할 후폭풍 등에 대한 부담이 컸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이기성 회장(청양군의회 의장)은 이날 <굿모닝충청>과의 통화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행감 유보가 아닌 철회”라며 “의장협 차원의 긴급회의를 열어 향후 대책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도의회의 시·군 대상 행감은 명백한 행정력 낭비다. 시장·군수 길들이기밖에 안 된다”며 “(청양군의회의 경우) 도의원 재량사업비 삭감을 강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