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갑수 기자] 충남지역 민심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 서산공군비행장 민항 유치 무산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철도 관련 대선공약 2개가 사실상 파기 수순을 밟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가 지난 22일 밝힌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와 충청산업문화철도가 ‘신규 사업’이 아닌 ‘추가 검토 사업’으로 이름을 올렸다.
‘추가 검토 사업’이란 장래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추진 검토가 필요한 사업을 말한다. 주지하다시피 이 두 가지 사업은 문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충남지역 표심을 겨냥해 제시한 대표적인 SOC 관련 공약이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의 경우 충남 서산(대산)을 출발해 당진~예산~아산~천안을 거쳐 경북 울진까지 잇는 총 연장 322.4km를 연결하는 초대형 국책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6조152억 원,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노선을 제외할 경우 약 3조7000억 원의 사업비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천안에서 가진 집중 유세에서 “공약집에 딱 넣어놓았다”고 직접 언급한 사업이기도 하다.
충청산업문화철도는 보령(대전역)에서 부여~청양~공주를 거쳐 세종(조치원)까지 연결하는 연장 86.km의 단선전철로, 사업비는 2조9183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충남 남부권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돼 왔기에 충남도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에 이어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 4개 시·도지사 공동건의문을 통해 정부에 국가계획 반영을 촉구해 왔으나 또 다시 다음 기회를 기다려야 할 신세가 됐다.
게다가 이 사업은 이미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도 추가 검토 사업으로 담긴 바 있다.
말이 ‘추가 검토 사업’이지 사실상 안 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비록 두 사업 모두 낮은 경제성 발목을 잡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220만 충남도민과의 약속인 대선공약 파기라는 점에서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특히 국토교통부 추산 최대 28조6000억 원에 달하는 가덕도신공항의 경우 특별법 통과로 인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까지 받을 수 있게 된 상황이라는 점에서 납득하기 힘든 일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비록 충남도가 요구해 온 서해선과 경부고속도로(KTX) 직결(화성~평택 6.7km)이 신규 사업으로 반영되면서 홍성과 서울 간 접근성이 45분으로 크게 개선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이에 만족해선 안 된다는 게 대체적인 여론이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12개 시장·군수 협의체 회장인 박상돈 천안시장은 지난 23일 제6차 회의에서 “대통령 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업임에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 추가 검토 사업으로 반영된 것에 대해 아쉬움이 크다”며 “12개 시·군과 적극 협력, 반드시 정부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동일 보령시장도 25일 <굿모닝충청>의 통화에서 “충청산업문화철도는 이미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추가 검토 사업으로 반영된 바 있는데 또 다시 신규 사업으로 반영되지 못해 안타깝다”며 사실상 대선공약 파기에 대한 답답한 심정을 드러냈다.
이런 가운데 양승조 지사는 지난 22일 관련 기자회견에서 “신규 사업으로 신청한 14개 사업 중 국가사업으로 포함되지 못한 사업들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추가로 선정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