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뭣이 중헌디?” 영화 '곡성'의 명대사다.
정치의 본령 즉, 정치의 근본이 되는 강령이나 요점에 대한 정의는 정치적 이슈에 따라 그때그때 다르게 정의되었지만, 공통적으로 관통해 온 명제는 정치의 기본은 ‘국민의 눈물을 닦아 주는 것’이라는 점이다.
정치인이 가장 좋아하는 책이 무엇인가에 대한 조사 결과, 행정가를 꿈꾸는 정치인은 여지없이 ‘목민심서’를 꼽고, 현장 정치인을 꿈꾸는 사람은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나 막스 베버의 ‘소명으로서의 정치’ 등을 꼽았다고 한다. 가장 선호하는 책이 무엇이든지 간에 정치의 본질과 본령이 ‘백성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라면 정치인들은 항상 백성이 고통받는 사항과 어떻게 하면 백성을 편안하게 해줄 것인가에 대해 진정으로 ‘뭣이 중헌디?’라는 질문을 평생 안고 살아가야만 한다.
최근 금리가 급격히 오르면서 MZ세대들을 포함하여 ‘영끌’로 투자했던 국민들의 비명소리가 여기저기서 난무하고 있다. 미국의 연속적인 ‘빅 스텝’과 ‘자이언트 스텝’의 여파로 한국은행은 역사상 처음으로 다섯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하였다. 14개월 사이에 무려 2.5%포인트나 기준금리를 올리다 보니 가계이자는 연간 33조원이나 급증하게 되었다. 이를 환산하면 1인당 164만원 이상 이자부담이 불어난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도 고물가 기조가가 계속되면서 금리인상 기조가 유지되고 있고 그에 따라 주택 매매가 위축되고 자산구성의 큰 축을 이루고 있는 집값도 추가적인 하락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점이다.
특히, 미국 소비자 물가 급등과 맞물려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도 5%대 중후반의 높은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어 기대인플레이션율도 4%대의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고 내년 1분기까지는 5%를 상회하는 물가 오름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어 서민들의 허리띠에 대한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2년 전 제로금리의 환상에 젖어 영혼까지 끌어모으고 빚을 내서 투자했던 ‘영끌족’의 고통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점은 불문가지다. 한은이 연내 기준금리를 한 번 더 올린다면 대출금리 상단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약 14년 만에 8%대를 돌파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즉, ‘영끌’ 채무자 가운데 연 상환이자만도 1.5배 넘게 급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 전반의 더 큰 손실을 막고 물가안정을 꾀하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이해는 하지만, 최근 가파른 금리 인상 과정에서 국민의 고통이 가중되는 점에 대한 당국의 선제적인 대응 및 국민들의 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가 절실한 상황이다.
한편, 일반 가계뿐 아니라 자영업자·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도 크게 불어나고 있다. 올해 들어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가계대출과는 달리 기업대출은 계속 불어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금리 인상으로 인해 중소상공인들이 한계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 국민의 뇌리에는 외환위기와 금융위기의 트라우마가 깊게 자리잡고 있다. 3년 연속 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이나 집을 포함한 보유자산 전체를 팔아도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는 ‘고위험가구’가 향후 금융 부실의 뇌관이 될 가능성도 매우 커졌다.
2017년 이후 60대 이상 고령층의 부채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청년층의 부채비중도 2019년 이후 급증하는 추세다. 경제의 근간을 담당하는 젊은 중산층이 이자 부담에 휘청인다는 점은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도 휘청일 수 있다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금리가 오르면 오를수록 세대 간, 지역 간 양극화도 심해질 수밖에 없다. 또한 소비심리 위축은 소상공 자영업자의 어려움으로 직결되고 이는 곧 젊은 층의 취업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된다.
최근 한 지자체의 채무불이행 선언이 투자자들의 공포심리를 자극하면서 채권시장이 요동치고 금융시장 전체가 흔들리면서 여야의 책임 공방도 거세게 펼쳐지고 있고 정부 당국은 신뢰회복 차원의 긴급 대책을 마련하는데 분주하다.
정치의 본질과 본령이 진정으로 ‘백성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라는 점에 동의한다면 숨도 못쉴 지경으로 내몰리는 국민들도 많다는 점을 직시하고 여야의 정쟁을 뒤로하고 진정으로 뭣이 중한지 세심하게 다시 돌아봐야만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