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공공기관 통·폐합 후속 조치 본격화
충남도 공공기관 통·폐합 후속 조치 본격화
도지사-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등 조례 개정안 6건 17일까지 입법예고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3.01.1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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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효율화를 이유로 공공기관 통·폐합을 추진 중인 충남도가 조례 개정 등 본격적인 후속 조치에 나섰다. (사진=충남도 누리집 갈무리/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경영효율화를 이유로 공공기관 통·폐합을 추진 중인 충남도가 조례 개정 등 본격적인 후속 조치에 나섰다. (사진=충남도 누리집 갈무리/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경영효율화를 이유로 공공기관 통·폐합을 추진 중인 충남도가 조례 개정 등 본격적인 후속 조치에 나섰다.

앞서 도는 지난해 9월부터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추진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지난달 28일 최종안을 발표했다.

그 내용을 보면 25개 공공기관을 18개로 통·폐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통‧폐합 기관의 본원을 내포신도시(홍성‧예산)에 두고 도지사와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도가 누리집을 통해 관련 조례를 입법예고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도 누리집을 통해 지난 4일 ▲충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을 입법예고했다.

또 4일 입법예고했다가 다음 날 재입법예고한 ▲사회서비스원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 등 총 6건을 입법예고했다.

도는 조례 개정 이유로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추진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 임기 관련 조례의 경우 “출자·출연 기관의 장과 도지사의 임기를 일치시켜 새로운 도정 철학가 실현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되, 새로운 도지사가 선출되면 임기가 남았더라도 새 도지사 임기 개시 전 종료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도는 오는 17일까지 조례 6건에 대한 의견제출을 받은 뒤, 다음 달 8일부터 21일까지 14일간 열리는 충남도의회 342회 임시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9월부터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추진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지난달 28일 최종안을 발표했다. (자료사진=본사DB/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앞서 도는 지난해 9월부터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추진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지난달 28일 최종안을 발표했다. (자료사진=본사DB/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한편 도는 기존 경제진흥원과 일자리진흥원을 묶어 ‘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충남연구원과 과학기술진흥원은 ‘충남연구원’으로 통·폐합하기로 했다.

평생교육진흥원과 인재육성재단은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으로, 문화재단과 백제문화제재단, 관광재단은 ‘문화관광재단’으로, 사회서비스원과 청소년진흥원, 여성가족연구원은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으로 통·폐합할 방침이다.

나머지 충남테크노파크와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역사문화연구원,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충남개발공사, 교통연수원, 신용보증재단, 충남체육회, 장애인체육회, 4개 의료원(천안·서산·공주·홍성)은 유지된다.

기존 신설 예정 기관인 국제탄소중립연구원, 문화관광공사, 재난안전진흥원, 농촌활성화재단, 디자인진흥원은 중장기 과제로 두거나 신설을 보류키로 정했다.

이를 두고 도 산하 10개 공공기관, 500여 명의 조합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공공운수노조 충남도출자출연기관노동조합협의회(이하 충노협)은 5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연구용역은) 졸속으로 추진됐다. 공공재인 공공기관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이해당사자의 도민과 공공기관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이 대단히 부족했다”며 강력 반발했다.

충남도의회 조철기(민주·아산4)·안장헌(민주·아산5)·이지윤(민주·비례) 의원도 12일 같은 장소에서 아산 지역 소재 공공기관의 내포신도시 이전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 같은 당 아산시의회 의원들과 온양온천역 광장에서 천막 농성을 벌이며 반대 서명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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