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북한에 군사기술 이전...다시 형성된 북러 밀월관계
러시아, 북한에 군사기술 이전...다시 형성된 북러 밀월관계
미숙한 외교가 초래한 신냉전 구도
  • 조하준 기자
  • 승인 2023.09.19 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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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노골적인 친우크라이나 외교로 인해 한러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된 대신 반대급부로 북러관계가 급속도로 밀착하고 있다. 최근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의 방러로 북러 양국이 군사협력을 추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출처 : MBC 뉴스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정부의 친우크라이나 외교로 인해 한러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된 대신 반대급부로 북러관계가 급속도로 밀착하고 있다. 최근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의 방러로 북러 양국이 군사협력을 추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출처 : MBC 뉴스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윤석열 정부의 거듭된 친우크라이나 외교 행태는 결국 북한과 러시아의 새로운 밀월관계 형성으로 되돌아왔다. 5박 6일의 일정으로 진행된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은 양국 간 군사협력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양국 정상회담 내용과 구체적군사협력 내용은 공개되지 않아 러시아가 북한에 기술을 이전할 범위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13일 북․러 정상은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을 진행하지 않았고 별도의 문서에 서명하지도 않았다. 양국 무기 거래에 대한 국제사회의 견제를 고려한 것으로 보이지만 한편으론 정보를 감춰 한·미·일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려는 차원일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은 지난 15일 러시아 하바롭스크주에 위치한 유리 가가린 전투기 생산공장에서 러시아 최첨단 전투기들을 살펴봤다고 한다. 전통적으로 북한의 조선인민군은 육군이 지나치게 비대하고 공군은 가장 전력이 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 때문에 취약 전력인 공군력 강화를 모색하려는 행보가 아니냐는 분석이 많다.

지난 10일부터 17일까지 이어진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 일정 타임라인.(출처 : MBC 뉴스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북한 조선인민군 공군의 주력 전투기는 미그(MiG)-17, 미그-21로 대부분 1960년대 이전 구 소련 시절에 생산된 노후 기종이다. 항공기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을 정도로 구소련이 대북 지원을 많이 한 분야다. 6·25 전쟁 당시 공군력 열세에 뼈아픈 교훈을 얻은 김일성은 정전 후 신형 공군기와 대공무기 도입에 열을 올렸는데 대부분을 소련에서 지원받았다.

이에 소련은 1951년부터 1956년 사이에 북한에 전투기인 미그-15, 미그-15 bis, 미그-17F, 미그-17PF와 요격기 일루신(Il)-10, 폭격기 투폴레프(Tu)-2 등 항공기 총 800여대를 제공했다. 김정은이 살펴본 최첨단 5세대 다목적 전투기 수호이(Su)-57을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한다.

대신 북한에서 쓰는 군용기 부품을 공급하거나 최신 전투기인 4세대 미그-29를 제공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18일 “북한 내 미그-29 조립공장을 활용해 부품 형태로 공급해 현지에서 조립하면 제공 사실을 숨기기도 용이하다”고 했다.

이번 회담을 통해 북한은 러시아에 재래식 포탄을 공급하고 러시아는 북한에 군사기술을 전수하는 거래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출처 : MBC 뉴스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또한 위성 기술도 러시아가 북한에 이전할 가능성이 큰 분야로 꼽히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13일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북·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을 도울 것인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북·러가 군사동맹 관계가 아닌 데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안보리 제재를 정면으로 위반하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점은 변수다. 구 소련 시절엔 조소동맹조약을 체결해 남북한 간 전쟁 시 소련이 북한 편으로 자동 참전하도록 하는 상호방위동맹조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1991년에 소련이 해체된 이후 새로 출범한 러시아 연방의 대통령 보리스 옐친은 평소에 북한을 별로 탐탁찮게 생각한데다 대한민국과의 관계 개선이 더 이득이란 판단 하에 조소동맹조약을 파기했고 그 후로 30년이 넘도록 러시아는 북한과 별도의 상호방위동맹조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혹 위성 기술을 지원하더라도 군사적 목적이 아닌 일반 위성 기술 지원이라는 명분을 내걸 것으로도 보인다. 러시아가 위성을 실어나를 발사체 제작 능력까지 북한과 공유하기는 쉽지 않다. 국제사회는 위성 발사체 기술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같다며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규정한다.

같은 맥락에서 러시아가 핵무기 관련 기술을 이전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김 위원장이 지난 16일 러시아 태평양함대사령부를 찾아 핵추진잠수함이 아닌 대잠호위함에 승선한 것도 북·러 군사협력의 현 주소를 나타냈다고 볼 수 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18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김 위원장은 방러 기간 군수시설 견학을 통해 북한의 핵전력을 어떻게 운용해야 할지, 기존 군대를 어떤 방향으로 바꿔야 할지 등에 대해 구상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러시아 순방을 위해 출발한 10일에 러시아 현지에서 현대자동차가 지난 한 달 동안 고작 6대밖에 안 팔렸다는 기사가 나왔다.(출처 : 문화일보 기사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러시아 순방을 위해 출발한 10일에 러시아 현지에서 현대자동차가 지난 한 달 동안 고작 6대밖에 안 팔렸다는 기사가 나왔다.(출처 : 문화일보 기사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최근 윤석열 정부가 친우크라이나 외교 노선을 표방하면서 한러관계는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고 반대급부로 북러관계는 더욱 가까워지고 있다. 특히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러시아를 방문하러 가기 직전에 나온 기사에 따르면 한 달 동안 러시아 현지에서 팔린 현대자동차 판매량이 고작 6대에 불과했다고 한다.

한반도 주변의 정세는 빠르게 신냉전으로 휘몰아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의  외교는 이 신냉전에서 탈피하기는커녕 도리어 스스로 그 소용돌이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형국이다. 외교는 선악이 아닌 손익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이고 자신의 노선을 철저히 숨기고 포커 페이스(Poker face)를 유지해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의 외교는 그런 것이 전혀 없는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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