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평양에서 열린 북러정상회담의 결과로 한반도 유사시에 러시아군이 자동 개입하는 길이 열리는 비상사태가 발생했음에도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불참한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질타하고 나섰다. 또한 이번 사태를 낳은 주범인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가치 외교'에 대한 재고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 날 더불어민주당은 황정아 대변인 명의로 <러시아 군사개입의 길이 열렸는데, 윤석열 대통령에게 안보 위협은 남의 집 일입니까?>란 제목의 논평을 내며 한러관계 파탄과 북러관계 밀착을 야기한 주제에 나몰라라 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북‧러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로 동북아 신냉전 구도가 가속화되며 안보 위협과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이 NSC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안보 위협을 남의 집 일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고 지적했다.
또 그 날 NSC 상임위는 윤석열 대통령이 없는 자리에서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검토하겠다"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열어놓았는데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게 부처 장관들, 대통령 참모들이 모여 결정할 문제입니까? 이런 중대한 문제를 결정하는데 대통령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 대통령실이 "러시아 쪽에서 차차 아는 게 흥미진진하지 않겠냐"고 망언한 것에 대해서도 "러시아와 감정싸움만 자극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냉철한 대응으로 극에 치닫는 한반도 정세를 멈춰 세우기는커녕, 오히려 러시아가 자극받길 원하는 꼴이니 황당합니다"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우크라이나 살상 무기 지원 발표에 대해 한·러 대화통로를 완전히 끊고 한반도의 안보 환경을 최악으로 치닫게 하는 악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며 러시아와의 외교 관계나 교역을 완전히 끊으려는 것인지 분명히 밝힐 것을 촉구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편향적 ‘가치 외교’로 한반도는 신냉전시대의 최전선이라는 거대한 위협을 맞닥뜨리게 되었다고 지적하며 윤 대통령을 향해 "국민을 불안에 몰아넣는 위험천만한 ‘강 대 강’ 대응이 초래할 재앙과 같은 결과에 대한 대비책이 무엇인지 밝히시기 바랍니다"고 촉구했다.
그 밖에 더불어민주당은 러시아를 향해 이번 조약으로 한반도 통일과 비핵화 원칙을 폐기한 셈이고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마땅한 태도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북한을 향해서도 "핵무장을 국제사회가 용인할 것이라고 상황을 오판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한반도를 위험에 내모는 극단적 강대강 대결을 멈추고 대화의 장에 나서길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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