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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19일 평양에서 열렸던 북러정상회담이 한반도 정세에 거대한 지각변동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북러정상회담으로 인해 러시아군이 한반도 유사시에 참전할 길이 열리게 됐다. 일이 이 지경에 이른 것은 전적으로 우크라이나 편을 들며 러시아를 자극한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가치 외교’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고 싶은 것이 하나 있다. 도대체 우리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국 간 전쟁에 끼어들 이유가 무엇이며 또 우크라이나 편을 들어서 무슨 이득을 얻는가? 외교는 철저하게 ‘손익’의 개념으로 접근할 문제이지 절대 ‘선악’의 개념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소국으로 지리적으로도 멀 뿐 아니라 국력도 약한 나라이기에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여력이 전혀 없는 나라다. 우리가 ‘선악’의 개념으로 접근해 우크라이나를 돕는다고 해도 우크라이나가 우리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뜻이다.
반면에 러시아는 비록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체면을 구기고 있지만 여전히 강대국으로 군림하고 있는 나라이고 한반도 북부와 접경하고 있는 나라로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여력이 있는 나라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불필요하게 러시아를 자극하니 시민언론 민들레의 김진호 에디터가 한 지적대로 이번 북러정상회담에서 러시아는 두 개의 코리아 중 북한을 선택했다. 또한 이번 북러정상회담은 러시아의 전략적 선택이 사실상 끝났음을 웅변한다. 윤석열 정부 들어 한러관계는 급전직하한 반면에 북러관계는 수직상승했다.
김 에디터는 한러관계가 어긋나기 시작한 것을 두 개의 층위로 나누어 볼 필요가 있으며 한러 간 양자 관계의 층위와 글로벌 안보 환경의 층위가 그것이라고 했다. 또 그는 우크라 전쟁과 윤석열 정부는 각각 독립변수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남한은 우크라 전쟁 뒤 미국이 주도한 대러시아 제재에 참여한 49개국의 일원이 됐다. 분단과 동맹에 포획된 처지에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기획으로 세계가 친러시아, 반러시아로 분열된 상황에서 무작정 '동맹의 망토'를 벗어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그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았다. 2022년 3월 남한을 '비우호국' 리스트에 올렸지만, 기회 있을 때마다 관계 회복의 기대를 내비쳤다. 그러나 한러관계의 부정적 승수효과를 높인 건 윤석열 정부였다. 윤석열 대통령 본인부터가 세상을 선과 악이라는 이분법적 시각으로 보는데다 콘크리트 지지층인 70대 이상 노년층에게 청량감을 주고자 국가 안보를 볼모로 잡히는 악수를 둔 것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작년 7월 리투아니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이어 키이우를 방문, 러-우 전쟁에서 우크라이나의 승리를 공개 기원했는데 이는 노골적인 반러 발언의 정점이었다. 뿐만 아니라 북러군사협력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비방해 왔다. 오죽하면 러시아 외교부가 "궁금하면 직접 물어보지, 왜 마이크부터 잡느냐'고 꼬집었겠나. 그 결과가 북러관계의 발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대책없이 러시아와 척을 지는 발언을 해놓고서 윤석열 정부는 과연 어떤 대책을 내놓았던가? 아무 것도 없었다고 보는 것이 무방하다. 우리 외교부는 "러시아와 필요한 '소통'은 하고 있다. 대러 제재도 유럽 국가들에 비하면 약한 편이다"라는 설명으로 일관했다.
또 지난 16일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역시 방송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일정한 선'을 넘지 말라'고 경고성 소통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민언론 민들레의 김진호 에디터는 “그런데 국가 간의 관계가 '소통'만으로 유지될까? 한러관계를 역사적으로 러시아의 잠재적 위협을 겪어 온 서유럽 나토 회원국들과 비교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일침했다.
김 에디터는 그 어떤 유럽 국가도 러시아처럼 20만 명의 동포(고려인)을 두고 있지 않으며 러시아가 한반도 평화의 한 축으로 주변 어떤 나라보다 항구적인 동북아 안보 협력 시스템 구축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가치 외교에 대해 “단순히 외교적, 경제적 자산을 날린 게 아니라 안보 자산을 부채로 돌린 셈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에디터는 “글로벌 안보의 층위에서 보면 한러 관계의 '격하'는 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러시아는 우크라 전쟁 뒤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지정학적 실험'을 하고 있고, 그 실험의 첫 번째 희생이 남한이 될 수 있다"는 경고를 되풀이했다.
김 에디터는 윤석열 정부는 한미 동맹과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가 안보의 보증수표인 양 여기지만, 러시아, 중국의 안보를 위협한다는 점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교적 수단을 외면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군사주의에 적극적, 맹목적으로 편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김 에디터는 지난 1일 싱가포르 샹그릴라 안보 대화에서 한미일 국방장관이 합의한 '자유의 모서리(Freedom Edge)' 연합연습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자유의 모서리’ 연합연습은 육, 해, 공, 사이버공간을 포함하는 사상 첫 3국 훈련인 동시에 중국과 러시아를 대상으로 한다.
한미가 올 8월 을지 '자유의 방패(Freedom Shield)' 연습에서 북한에 대한 핵무기 공격 훈련을 2년째 하는 것도 심각하게 보고 있다. 바로 북러 정상이 19일 채택할 '북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에 반영하겠다는 글로벌 안보 상황이다. 과거 남북 간에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 완충 역할을 해왔던 미국과 러시아가 유라시아대륙 양편에서 무한 대치를 멈추지 않고 있다.
김 에디터는 이 사실을 언급하며 “그 과정에서 북한을 상대로 대화를 모색하기는커녕 '미국의 힘'에 의한 평화에 기대는 정부의 태세는 불안하다. 미국의 '선의'에 의지하는 것 외에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 지 궁금할 뿐이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러시아를 규탄하고 나섰지만 결국 원인 제공은 윤석열 정부가 스스로 한 것이고 자업자득이라 볼 수밖에 없다.
1990년 한소수교 이후 우리와 러시아는 큰 마찰 없이 잘 지내왔다. 그런데 순전히 윤석열 정부로 인해 한러관계는 파탄 수순을 밟게 됐고 반대 급부로 북러관계는 더욱 가까워졌다. 현재의 북러관계를 과거 북소관계 수준으로 격상시킨 것은 순전히 윤석열 대통령이라 볼 수밖에 없다.
역사학자 전우용 박사가 지적한대로 노태우 정부의 최대 성과인 ‘북방 외교’는 윤석열 정부의 ‘가치 외교’로 인해 파탄이 났다. 군사독재정권의 끝자락인 노태우 정부의 외교 성과가 같은 보수 정부에 의해 파탄이 난 이 아이러니한 현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또한 전 박사가 지적한 대로 1990년 한소수교 때 소련에 빌려준 14억 7,000만 달러의 차관을 러시아는 아직 다 상환하지 못한 상태다. 돈이 없다는 이유로 불곰사업을 통해 러시아제 무기로 조금 상환을 받았지만 불곰사업은 득보다 실이 많았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남북통일은 아직 이뤄지지도 않았고 러시아에 빌려준 돈은 아직 반도 못 돌려받은 상태인데 도대체 윤석열 정부는 뭘 믿고 속된 말로 ‘용가리 통뼈’ 같은 가치 외교를 고수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한러관계의 악화는 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가치 외교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여전히 정신을 못 차렸다.
아니나 다를까 윤석열 정부는 북러관계의 밀착을 모두 러시아 탓으로 뒤집어씌우며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알량한 지지율을 얻고자 국가 안보를 볼모로 잡히는 사람들에게 뭘 믿고 나라를 운영하라고 맡길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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