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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대책없는 친우크라이나-반러시아 외교 정책은 필연적으로 북러관계의 밀착을 불러왔다. 지난 20일 공개된 북러정상회담 전문에 따르면 한반도 유사시에 러시아가 자동으로 참전하는 내용이 추가됐는데 이는 1996년 러시아 초대 대통령 보리스 옐친이 파기한 이래 28년 만의 일이다.
그런데 이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대응이 더욱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정부는 이번 북러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해 유엔 안보리결의 위반이라며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히며 더욱 악수를 뒀다. 애초에 이 사태가 일어난 원인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대통령실은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협정을 체결한 지 하루 만에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었다. 정부는 우선 북·러 양국이 체결한 협정이 자동 군사 개입은 아니라고 평가하면서도, 군사·경제 협력 강화를 강하게 비난했다.
장호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어떠한 협력도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이라 하며 "일어나지도 않을 국제사회의 선제공격을 가정해 군사 협력을 약속한다는 건 궤변이자 어불성설"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스스로 대북제재 결의안을 어긴 데 이어, 북한의 군사력을 높이는 데 협력하는 건 한국과 러시아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며 러시아가 가장 민감해하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재검토를 언급했다.
그동안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줄곧 고수해왔는데, 이런 입장을 바꿀 수 있다고 시사한 것이다. 또 정부는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 운송과 유류 환적에 관련된 선박과 기관 등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한편, 러시아에 대한 수출 통제 품목도 243개 더 추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결정은 악수(惡手)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애초에 한러관계가 악화된 원인이 외교를 '손익'의 개념이 아닌 '선악'의 개념으로 접근하며 냉전시절 이념에 함몰된 모습을 모인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가치 외교'에 있다는 것이 주된 평이다.
그럼 이 사태를 풀어보기 위한 제스처를 내놓아야 하는데 도리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여력이 전혀 없고 국제 사회에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우크라이나를 도와 더욱 러시아와 척을 지는 길을 가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도대체 한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해서 어떤 이득을 얻게 되는지도 알 수 없는데 세상을 '선악'의 개념으로만 보는 윤석열 정부에겐 그런 고려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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