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청원구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정부의 쌍특검 거부는 국민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송 예비후보는 5일 성명을 내어 김건희 주가조작 및 50억 클럽 쌍특검법 거부권행사는 국회와 국민을 무사하고, 법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행위로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는 “주가조작 및 특혜성 전환사채 매매는 건전한 금융시장을 저해하는 반시장적 범죄행위로 가담자는 엄정한 사법적 판단과 처벌의 대상”이라며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주식 거래를 위한 통장 대여뿐 아니라 시세조종 의심 거래를 한 정황이 이미 확인되었고 상당한 시세차익과 주가조작 가담에 따른 대가 등에 대한 의혹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배우자라는 이유로 주가조작 및 금융시장 질서 훼손 의혹에 대해 시간 끌기 수사, 봐주기 수사를 반복해 왔다”며 지난해 말 특검법 통과는 검찰과 윤석열 정권이 스스로 자초한 것이었다.
그러면서 “‘50억 클럽’ 역시 녹취록과 증언이 공개되었음에도 축소 수사와 선택적 수사로 곽성도 전 의원 외에 다른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다”며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수사 역시도 대가성 입증을 포기하며 부실 수사를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송 예비후보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회와 국민의 의사를 짓밟는 폭거이며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첫 사례로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은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고, 지난 4일 정부에 이송됐으며, 대통령실은 법통과 직후 거부권을 공언하더니 법안 이송 다음날인 5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거부권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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