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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김갑수·이종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충남지역 대선공약인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사업이 끝내 좌초됐다. 충남도는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정부의 추진 의지가 강하다며 오히려 전체 사업비를 늘리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대선공약 파기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11일 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산하 재정사업평가위원회가 이날 오후 타당성 재조사를 토대로 심사를 진행한 결과 통과가 무산됐다.
정책타당성(AHP) 평가 과정에서 외부 민간위원들이 환경보전과 개발 사이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등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왔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사업은 세계 5대 갯벌이자 국내 최초·최대 해양생물보호구역인 가로림만에 1236억 원을 들여 ▲가로림만보전센터 건립 ▲서해갯벌생태공원 조성 ▲점박이물범관찰관 조성 ▲생태탐방로 및 뱃길 조성 등을 추진하는 것이 골자였다.
그 과정에서 당초 15개 사업에 2448억 원 규모였던 것이 12개 사업에 1577억 원으로 줄어들었고, 마지막에는 1236억 원으로까지 낮아졌다. 대신 비용 대비 편익(B/C)이 0.82까지 높아졌다고 한다.
당초 문재인 정부에서 ‘가로림만 해양정원’이란 이름으로 대선공약에 반영됐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마치 확대 추진될 것처럼 했지만 결국 좌초된 것이다.
이와 관련 김태흠 지사는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에서는 이 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추진할 것”이라며 “해양수산부에서 우선순위가 매우 높은 데다,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점은 충분한 필요성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정부와 협력해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계획 중 가로림만 전체를 연결하는 핵심인 생태탐방로를 내년부터 개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서산 아라메길과 태안 솔향기길을 연계해 신규 조성 23km을 포함, 총 120km 구간의 둘레길을 친환경적으로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
김 지사에 따르면 도는 현재 가로림만 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 중으로, 2300억 원 규모의 사업(15개)을 추가 발굴해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으로 2025년부터 추진할 방침이다.
동시에 서산 대산에서 태안 이원까지 연결하는 가로림만 해상교량 건설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기존 1236억 원과 신규 4288억 원을 합해 총 5524억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김 지사는 “AHP 평가가 부정적으로 나왔다는 것을 일찍 알아서 대통령실,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서산‧태안)과 협의를 진행했다”며 “해양수산부의 추진 의지가 강하고, 국정과제에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2025년부터 개별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김 지사는 “연이은 대선공약 제동 상황인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나 용산 대통령실에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굿모닝충청> 질문에 “대통령께서 공약 이행해 소홀하다면 컴플레인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 상황이 되면 하겠다”며 “(그러나) 법에 저촉되지 않는 부분에서 방법을 찾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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