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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19일 오전 국정원 1차장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인천 부평을)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정부를 위해 불법적으로 일하며 대가를 제공받은 혐의로 미 연방 검찰에 기소된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 수미 테리(한국명 김수미)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 사건에 대한 대통령실과 국정원의 태도에 대해 전 날에 이어 다시 한 번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 날 박 의원은 전 날 대통령실이 수미 테리 사건과 관련해 배포한 설명자료에 대해 "사건의 심정을 축소하고 싶어하는 심정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며 "그 내용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이다"고 일침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실 설명자료엔 이번 사건이 단순한 외국대리인등록법(FARA) 위반 사건이라면서 미국 사법당국이 수미 테리의 기밀정보 제공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FARA법 등록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기소했다고 쓰고 있다고 했으나 수미 테리를 지난 10년 간 추적하며 감시해 온 FBI의 입장은 전혀 다르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난 17일 미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보도자료를 인용해 "수미 테리의 행동은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됐다"는 FBI 간부의 발언이 명시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FBI 간부는 "국가 안보에 구멍이 뚫리면 우리의 방어 체계가 취약해지고 생명에 위협이 가해져 모든 미국인들이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처럼 미국 사법당국은 이번 사건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애써 그 심각성을 축소하고 있는 것이다. 언제까지 눈가리고 아웅할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또 박 의원은 수미 테리에 대한 뉴욕 검찰 기소장을 보여주며 "기소장에는 2022년 6월 17일 수미 테리가 미 국무장관 주관 비밀회의에 참석한 직후 한국대사관 차에서 국정원 정보관을 만나 회의 내용을 정리한 메모를 보여줬고 정보관은 이를 촬영했다는 설명이 붙어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한국의 정보관이 촬영한 사진이 어떻게 미국 검찰 기소장에 들어갈 수 있느냐?"고 지적하며 "협조자가 주재국 방첩당국에 잡혀서 기소까지 됐는데 이렇게 안일하게 정보활동을 해도 되는 것인가?"라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을 향해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외 정보 활동 전반에 걸친 보안 시스템 점검 및 강화를 주문했다. 또 정부를 향해서도 국정원이 본연의 임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활동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그 밖에 박 의원은 작년 3월 7일 수미 테리가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한 "한국이 일본과 화해를 위해 용감한 발걸음을 내딛는다"는 제목의 칼럼에 대해 "그 내용은 국정원 정보관이 사전에 전달한 내용과 일치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하며 기고문이 나간 날 정보관이 수미 테리에게 "대사님과 국가안보실장님이 칼럼을 보시고 아주 흡족해 하셨습니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사실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를 두고 "국익을 위해 정보수집 활동을 해야 하는 국정원 정보관이 정권의 이익을 위해, 그리고 주미대사와 국가안보실장을 '흡족하게' 해주기 위해 활동을 하다가 주재국 방첩기관에 딱 걸린 것"이라 일침했다. 또한 당시 주미대사는 현 국정원장인 조태용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은 또 '문재인 정부 탓'을 하며 당시 국정원 요원들을 감찰하고 문책하겠다고 난리를 피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수미 테리에 대한 FBI의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작년 6월이고 뉴욕 검찰의 기소는 며칠 전에 이루어졌다"고 지적하며 "대통령실 주장대로 만약 수미 테리 사건이 문재인 정부 때의 문제라면 FBI와 뉴욕 검찰청과 같은 미국의 기관들이 왜 문재인 정부 때 이 사건을 조사하고 기소하지 않았을까?"라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을 향해 "외교, 안보와 직결된 본 사안에 대해 말씀할 때는 정파적 이익을 떠나 제발 신중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국정원과 외교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공식적인 언급과 논평에 신중하게 대처하고 있음에도 대통령실이 나서서 국익과 관련한 외교, 안보 문제를 국내정치적 이해에 따라 임의로 공표하고 있다고 일침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언론 플레이만 하지 말고 실패를 솔직하게 인정한 다음, 국정원이 정치로부터 자유로운 진정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활동을 보장하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만일 이런 언론 플레이가 반복될 경우 국정원에 업무지시를 한 것으로 보고 대통령실 홍보수석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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