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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19일 오후 국립외교원장 출신의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핵무장 헛꿈에 대해 강력한 일침을 가했다. 또한 최근 불거진 이른바 수미 테리 사건의 진상에 대해서도 윤석열 정부의 핵무장 헛꿈에 대해 미국이 날린 최후통첩이라 설명했다.
이 날 김준형 의원은 지난 11일 한미 양국이 발표한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 공동성명에 대해 대통령실이 "미국이 동맹국에 제공하는 특별한 공약"이라 자화자찬을 한 것을 두고 "정작 미국은 시큰둥하다. 간단한 성명만 내고, 정례 브리핑에서도 일절 언급하지 않았는데 한국의 윤석열 정부만 호들갑이다"고 일침했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저 공동성명을 두고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됐다"고 말하고 이후 정부, 여당 내에서 "드디어 한국에 미국의 핵전력이 배정된다"는 식의 주장도 여기저기서 튀어나왔다.
이에 대해 김준형 의원은 "'협의체를 통해 북한이 한국에 핵무기 공격을 했을 때 핵우산을 제공한다'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불변"이라 일침하며 "핵무기 사용에 한국은 아무런 결정권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라 덧붙였다. 그러면서 "실체는 바뀐 게 없고 화려한 수식어만 나열했다"고 주장했다.
김준형 의원은 작년 1월 윤석열 대통령이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한미 양국의 '핵 공동연습' 가능성을 언급하자 조 바이든이 바로 당일에 'No'라고 반박한 것과 4월 김태효 국가안보실 차장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는 것으로 느낄 것"이라 말했을 때도 미국이 'No'라고 반박한 것을 언급하며 "이렇게나 면박을 당하고도 윤석열 정부는 정신을 못 차린다"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껍데기 뿐인 성명을 정성스레 포장해 협의 내용을 과장하고 왜곡했다고 일침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동맹국 대통령의 발언을 즉각 반박할 정도로 미국이 경고의 시그널을 보내는데 정부는 아직도 이해하지 못한 건가? 아니면 알면서도 애써 모른 체 하는 것인가?"라고 재차 반문했다.
또 최근 핫이슈로 떠오른 수미 테리 사건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이 또 늘 하던 대로 '문재인 정부 탓'을 한 것에 대해 김 의원은 "'전 정권, 전 정권' 외치는 것 말고 할 줄 아는 것이 없나? 수미 테리가 한국 보수지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는 한국계 미국인 중 한 명이고 작년 한미 정상회담 전 국정원 요원의 요청으로 '핵 협의그룹'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칼럼을 쓴 건 왜 빼느냐?"고 질타했다.
김준형 의원은 미국이 수미 테리 기소 사실을 공개한 이유는 따로 있다고 설명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수미 테리는 이미 2014년에도 FBI로부터 소환된 적이 있었는데 그 때도 이번과 같은 혐의였고 이후 10년 간 미국 정부는 수미 테리를 도, 감청해왔다고 한다. 즉, 진작부터 그의 행적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수미 테리가 기소되기 나흘 전에 윤 대통령의 '핵 기반 동맹' 발언이 나왔다. 심지어 미 국방부 차관보는 17일 인터뷰에서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추진하면 왕따 국가가 될 것"이라 경고했다.
김 의원은 이를 두고 "윤 대통령의 성명 확대해석, 수미 테리의 기소, 미 차관보의 비판까지 모든 일이 차례대로 일어났다"고 설명하며 수미 테리 사건의 실체는 "'핵 문제로 선 넘지 말라'는 신호를 우리 정부가 무시하니 한미관계에 '레드카드'를 던지기 전 '수미 테리 카드'를 꺼낸 것"이라 설명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핵무장의 헛된 꿈'에서 깨어나고 억지 부리며 미국과의 협의 내용을 과장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또한 수미 테리의 행적을 미국이 이미 알았음에도 왜 이제야 기소했는지 또 국정원 요원은 왜 한미정상회담 전 핵 옹호 기사를 써달라고 요청했는지 상세히 해명하라고 했다.
또 미국을 향해서도 국가안보실을 도청해놓고도 사과 하나 없이 수미 테리의 간접적 정보 제공을 10년 간 추적해 만천하에 폭로하는 이유를 명확히 밝히라고 했다. 김 의원은 미국을 향해 "자신의 안보가 중요하면 다른 국가, 그것도 혈맹이라 부르는 국가의 안보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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