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TV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한국 정부를 위해 불법적으로 일하며 대가를 제공받은 혐의로 미 연방 검찰에 기소된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 수미 테리(한국명 김수미)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 논란에 대해 대통령실이 또 다시 '문재인 정부 탓'을 하며 '남탓'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국정원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인천 부평을)이 "수미 테리의 혐의 내용 중 대부분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라고 반박했다.
사건의 전말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이렇다. 문제의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2001~2008년 미 중앙정보국(CIA) 대북정보 분석관 재직 당시 2013년부터 한국 정부를 위해 미국의 비공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전·현직 미 당국자들과 만남을 주선하고 이를 대가로 명품 가방·의류 및 거액의 연구비를 받아 외국대리인등록법(FARA)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대통령실은 18일 "문재인 정권때 일어난 일"이라며 관련자에 대한 감찰 문책 가능성을 시사했다. 해당 소식을 전한 뉴시스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와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해 "감찰이나 문책을 하면 아무래도 문재인 정권을 감찰하거나 문책을 해야할 것 같은 상황"이라며 "사진 찍히고 이런 게 다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전했다.
또 그 고위 관계자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잡아가지고 국정원 차원에서 전문적으로 외교활동을 할수 있는 요원들을 다 쳐내고 아마추어 같은 사람들로 채워넣으니까 그런 문제가 난 것 같다"고 계속해서 '문재인 정부 탓'을 했다.
이에 국정원 1차장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1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박에 나섰다. 그는 "한미동맹이 그렇게 좋다더니, 윤석열-바이든 정권 사이에 이 정도로 심각한 정보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지난 10여 년 간 수미 테리를 감시하던 FBI가 하필 대통령실 감청 의혹이 불거진 직후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한·미간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를 지난 1년 간 방치한 책임은 윤석열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언급한 대통령실에 대해 "수미 테리 혐의 내용 중 박근혜 정부 당시 내용은 8항, 문재인 정부는 12개 항으로 기술된 반면, 윤석열 정부 첫 해에 발생한 것만 무려 20개 항에 걸쳐 기술되어 있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겨우 1년 동안 발생한 것이 지난 2개 정부 임기를 다 합친 것만큼 많다"며 "누가 누구에게 아마추어라 얘기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더 나아가 "2023년 4월 폭로된 것처럼 미국도 우리 대통령실을 감청해 왔다"며 "미국의 도청으로 대북·대일 외교, 반도체 및 자동차 전략, 우크라이나 무기 제공 계획 등의 중요 국가기밀이 유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악의 정황이 없다'는 황당한 해명만 늘어놓았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실과 국정원이 "'대통령실 감청사건'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재발 방지 약속은 받아냈는지 공식적으로 밝혀야 한다"며 "악의 없다는 황당한 해명만 내어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추가적으로 "이번 사건은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정부 3개 정부가 관여된 사안"이라며 "대통령실은 국익을 위한 정보 활동에 대해서는 정파적 이익을 떠나 신중히 언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수미 테리와 같은 일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했다면 현행법상 간첩죄로는 이를 처벌할 수 없다"며 "형법 제98조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 및 외국인 단체' 등으로 확대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실의 주장과는 달리 수미 테리의 공소장에는 테리가 2013년부터 외교관 신분으로 파견된 국정원 요원들에게서 제공받은 선물과 식사내역, 나눈 대화 등이 자세히 적혀있고 명품가방 매장을 국정원 요원과 함께 방문한 모습의 CCTV 사진도 첨부돼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3년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첫 해였다.
또한 매일경제의 18일 단독 보도에 따르면 수미 테리가 워싱턴포스트에 게재한 칼럼이 한국 외교부의 요청에 따른 이른바 ‘기획된 칼럼’이었던 것으로 나타나 더 큰 논란이 예고된 상태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