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보위원 "무책임한 尹 안보, 대통령 사과하라"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31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정보위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동훈 대표의 가짜 뉴스 살포를 성토하는 동시에 안보 무능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및 국정원장 등 책임자들의 사퇴를 요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임명장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윤석열식 남탓 구태 정치를 시작했다"며 간첩법 개정 무산 책임을 민주당에 전가한 것에 대해 "이러한 오만방자한 책임회피는 눈 뜨고 못 볼 지경"이라며 20대 국회 및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간첩죄 개정에 앞장섰고 최근 수미 테리 사건 발생 이후 간첩죄 개정의 필요성도 가장 먼저 공론화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나 깨나 남탓만 하는 정부·여당, 국민의힘은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 의제를 선점하고 싶은 정치 초보 한동훈 대표의 조바심은 이해하나 오늘날 대한민국의 안보를 망치는 것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라고 질타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보위원회 업무보고를 마친 현재 처참하게 망가진 윤석열 정부 정보관계 기관들의 현실만 확인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먼저 지난 월요일 업무보고 당시 국정원은 북한이 현재까지 10회에 걸쳐 3,600여 개의 오물 풍선을 살포했다고 분석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풍선의 내용물을 오물에서 종이로, 종이에서 쓰레기로 바꿔 우리 군의 대응에 혼선을 주려고 한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문제는 진단만 해놓고 처방이 없다는 것"이라며 국정원에서 "북한은 향후 오물풍선을 다중밀집 구역에 투하하거나, 위험물질로 가장한 백색가루를 동봉하는 등 더 큰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했으면서도 "윤석열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시키지도 못하고 북한의 도발을 중단시킬 어떠한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원점타격', '즉·강·끝' 대응이라면서 긴장을 고조시킬 궁리만 하고 있으며 북한 또한 확성기와 대북전단에 대해 직접 타격하겠다며 연일 위협을 계속하고 있어 언제든 군사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러한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북전단 관리 책임이 있는 통일부와 행안부, 원점을 타격한다는 합참과 국방부, 그리고 휴전선 이북의 모든 정보를 총괄하는 국정원 사이에 어떠한 비상대비TF 조직도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정원은 대북정책의 최전선에서 제 역할을 하기보다는 최후방에 서서 책상머리에 앉아 컴퓨터만 들여다보고 있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이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확인된 참담한 현실"이라 덧붙였다.

대미 정보라인에 대한 지적도 나왔는데 지난 17일 미국 FBI가 수미 테리를 기소한지 2주가 지났음에도 대통령실은 "별  것 아니다"고 해명했으나 미국이 해당 사건을 중시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이에 국정원은 "짚어 보겠다"는 답변만 내놓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수미 테리 사건은 필연적으로 한미 정보기관 간 협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도 윤석열 정권은 사건을 물밑에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고사하고 사건이 미칠 파장에 대한 검토조차 진행하지 않았다"며 "허약한 외교 안보 수준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 강조했다.

최근 벌어진 정보사령부 기밀유출 사건에 대해서도 민주당 의원들은 "국가 정보망에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준 사안인데도 어느 정보기관도 이 건을 정보위 업무보고에서 먼저 보고하지 않았다"며 "국방정보본부부터 국군정보사령부까지 예민하게 살아움직여야 할 정보기관들의 감각이 모두 마비되어 있는 모습을 보았다"고 질타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안보당국이 전혀 긴장감이 없다"고 지적하며 "당장 윤석열 정부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안보 책임자들이 망쳐놓은 해외 정보망을 되살릴 수 있을지 의문이고 이대로 가면 안보가 얼마나 더 망쳐질지 더 걱정"이라며 "대통령과 안보실, 그리고 안보기관의 책임자들은 이 문제에 관해 퇴진하라는 말을 들어야 마땅할 정도"라 일갈했다.

그러면서 "대북·대미 정보라인은 우리나라 정보 자산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국군정보사령부 군무원의 국가기밀 유출로 대북 첩보망이 날아갔고 수미 테리 사건으로 대미 정보 활동이 날 것 그대로 노출됐다. 한 번 신원이 노출된 요원들은 다시 투입하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대체 지금 대한민국의 해외 정보망이 존재하기는 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금이라도 책임을 묻고 일벌백계해야 마땅하다"며 윤 대통령을 향해 조태용 국정원장을 포함해 국방정보본부장, 방첩사령관, 정보사령관 등 안보 책임자들의 즉시 경질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그것만이 윤석열 정권의 무책임하고 무능한 안보를 제대로 바로잡는 유일한 처방"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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