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의 정치 보복(?) 文 뇌물수수 혐의 적시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까지 노골적인 마수(魔手)를 뻗치고 있다. 지난 8월 31일 M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검찰이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의 혐의로 뇌물수수를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상직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하는 대가로 사위가 취업했고, 이렇게 해서 사위가 받은 2억 2000만 원 상당의 급여 등을 뇌물로 판단한 것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중앙당 차원의 논평과 윤건영 의원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 내각 및 청와대 출신 의원들이 1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치 검찰의 준동에 대해 성토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문 전 대통령을 향한 이번 정치 검찰의 수사를 '노골적인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있다.

MBC는 검찰이 지난 8월 30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영애 문다혜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제시한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의 혐의로 뇌물수수를 적시했다고 전했다. 뇌물을 건넨 상대방은 이상직 전 의원이다. 이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대가로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 모씨를 자신이 설립한 태국계 저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채용했다고 본 것이다.

검찰이 적시한 뇌물 금액은 2억 2300만 원 상당인데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영입된 서 씨가 2018년 7월부터 2020년 4월 사이 받은 급여와 태국 이주비 등을 뇌물로 본 것. 사위의 취업 이후 딸 부부에게 지원하던 생활비를 끊었다면 문 전 대통령 부부가 경제적 이득을 본 셈이라는 게 검찰의 논리이다.

또 검찰은 문 전 대통령 부부 금융계좌도 압수해 딸 부부와 오간 돈 흐름도 추적했다. 그 밖에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을 직권남용 혐의자로 적시하기도 했다. 이상직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하는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최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잇따라 부르며 이상직 이사장 임명 당시 의사 결정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다. 특혜 채용 의혹은 4년 전 국민의힘이 처음 제기했고, 고발로 이어졌다. 이후 진척이 없던 수사는 작년 9월 이른바 친윤계 검사로 평가받는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부임하면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런 검찰의 주장이 과연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사위의 취업 이후 딸 부부에게 지원하던 생활비를 끊었다면 문 전 대통령 부부가 경제적 이득을 본 셈"이라는 검찰의 주장은 선뜻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이 말이 성립되려면 사위 서 씨가 백수건달로 놀고 먹었고 문 전 대통령이 딸 부부를 먹여 살리고 있었던 상황이어야 할 것인데 서 씨는 타이이스타젯 취업 이전에도 백수건달이 아닌 직장인이었다. 

MBC와 마찬가지로 단독 보도를 통해 이 사실을 알린 한겨레는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기존에 알려진 ‘제3자 뇌물’ 혐의가 아닌 직접 뇌물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법리와 판례를 검토 중이라 전했다.

그 이유에 대해 한겨레는 '제3자 뇌물'의 경우 ‘부정한 청탁’까지 검찰이 입증해야 하지만 직접 뇌물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아무개씨를 채용한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임명은 대통령의 직무에 속하는 일이기에 좀 더 혐의 입증이 쉽다고 판단해 바꾼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도 한겨레는 검찰이 직접 뇌물죄 적용도 쉽지 않을 것으로 봤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쪽이 딸 부부의 생계비를 일부 부담해왔는데, 서씨의 취업 이후 이런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채용 자체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이익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직접 뇌물죄 적용의 쟁점은 문 전 대통령과 딸 부부를 ‘경제공동체’로 볼 수 있느냐이다.

문 전 대통령이 사실상 딸 부부의 생계비를 대부분 책임졌어야 서씨의 채용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이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위 서 씨는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된 2018년 3월 무렵까지 게임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독립 생계를 꾸려갈 벌이가 있었다는 의미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수사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결혼을 한 딸 부부가 대통령과 경제공동체 관계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따로 가정을 꾸린 자녀가 부모와 경제공동체라는 사실을 법원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라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중앙당 차원에서 논평을 내며 정치 검찰을 규탄하고 나섰다. 1일 오전 민주당은 황정아 대변인 명의로 '정치 보복 수사, 검찰은 언제부터 법을 멋대로 가져다 붙이는 엿장수가 되었습니까?'란 제목의 논평을 내어 비판에 나섰다. 황 대변인은 문 전 대통령 일가 수사에 대해 "정권이 위기일 때마다 국면전환용 정치보복 수사를 반복해 온 정치검찰의 병이 또 도졌다"고 비판했다.

황 대변인은 검찰을 향해 "이쯤되면 법과 정의에 대한 조롱이고 모멸적인 자기 부정입니다. 탈탈 털어도 아무것도 안 나오니 법리 따위 무시하고 어거지로 창작 소설을 쓰고 있다. 검찰이 언제부터 법을 멋대로 가져다 붙이는 엿장수가 되었느냐?"라고 비판을 아끼지 않았다.

같은 날 윤건영 의원(서울 구로을)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 내각 및 청와대 출신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며 정치 검찰 규탄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 내각 및 청와대 출신 의원들은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규정하고 전임 대통령에 대한 정치 보복의 칼을 분명하게 꺼내들었다"고 규탄했다.

아울러 정치 검찰의 목표는 처음부터 문 전 대통령이었고 "전 정부의 모든 정책을 수사 대상에 올려 이런 저런 핑계를 대고, 엄한 사람들을 불러들여 이런 저런 쇼를 했던 것도, 결국 목표는 하나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2년의 끝없는 칼춤은 결국 전임 대통령을 모욕주고, 괴롭히고, 결국 수사 선상에 올리기 위해 처음부터 계획된 작전이었을 뿐"이라 덧붙였다.

또 문재인 정부 내각 및 청와대 출신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와 정치 검찰이 "진실은 외면하고, 본인들이 그려놓은 그림대로 없는 죄를 만들어내려 하고 있다. 사실은 보지 않고, 미리 짜 놓은 결론대로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어떻게 전 사위의 취업이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될 수 있는가. 억지를 부려도 정도껏 하시라. 온 국민이 지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현 정부가 이처럼 극악한 수법으로 자신들의 위기를 돌파하려 하면 할수록, 국민의 분노는 더더욱 용산을 향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억지 정치 보복'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죄가 없는 전임 대통령을 피의자로 만들어 괴롭히는 정치 보복의 마지막 결말은 현 정부와 검찰의 몰락이 될 것"이라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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