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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12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선고에서 전주 손 씨가 시세조작 방조 혐의가 인정돼 유죄 판단을 받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이 일제히 논평을 내어 검찰을 향해 김건희 여사의 소환조사를 주문했다. 아울러 민주당 추미애 의원(경기 하남갑)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신임 검찰총장을 향해 김건희 여사의 소환조사를 주문했다.
먼저 민주당은 조승래 수석대변인 명의로 '주가조작의 전주 김건희 여사, 이제 법의 심판을 받을 차례입니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전주 손 씨의 유죄 선고를 두고 "너무도 당연한 결과"라고 평하며 "이제 또 다른 전주, 김건희 여사가 법의 심판대에 올라야 할 차례"라고 지적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오늘 법원이 전주 손씨의 시세 조종 방조 혐의를 인정한 만큼 이제 김건희 여사를 비호할 명분은 없다"며 "손씨에게 주가조작 방조혐의가 인정된다면, 마찬가지로 이 사건의 전주였던 김건희 여사도 혐의를 피할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을 향해 당장 김 여사를 소환조사 후 기소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를 계속 비호한다면 검찰이 설 자리는 사라질 것"이라 경고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도 "가족이 연루된 특검에 연거푸 거부권을 행사하는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꿈에서 깨어야 할 때"라고 지적하며 더 이상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같은 날 조국혁신당 역시 김보협 수석대변인 명의로 '검찰은 ‘전주’ 김건희씨를 소환 조사하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어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를 주문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 날 항소심에서 시세조종 방조 유죄 판결을 받은 손 씨는 "애초 검찰이 기소조차 하지 않았던 사안인데 재판부가 전주 손모씨도 시세조종 방조 혐의가 있지 않느냐고 지적하면서, 검찰이 뒤늦게 공소사실을 추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오늘 유죄가 선고된 손씨외에도 주가의 시세조종을 방조한 모든 전주들을 조사해 기소해야 한다. 거의 모든 전주들은 최소한 검찰 조사라도 받았다. 단 두 명,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와 장모 최은순 씨만 예외였다"며 최은순-김건희 모녀의 소환조사를 주문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검찰을 향해 "이제라도 김건희 여사를 소환조사하고 기소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번엔 검사들이 출장조사를 가서 휴대전화를 압수당한 채 불러주는 대로 받아적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심우정 검찰총장 내정자를 향해 신속히 수사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결단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럴 용기가 없다면, 검찰이 수사하기엔 부담스러우니 못하겠다, 국회에 이미 ‘김건희 종합 특검법’이 발의되어 있으니 특검이 철저하게 수사했으면 좋겠다고, 두 손, 두 발 들길 바란다. 검찰이 이번에도 잔기술을 부린다면 국민들께서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고 경고했다.
진보당 또한 이미선 부대변인 명의로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방조 혐의자 유죄! 이제는 김건희 특검이다! '는 제목의 논평을 내어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돈줄' 손씨에게 유죄가 선고됐다"며 "이 항소심의 판결이 의미 있는 것은 김건희 여사 처벌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이번 손 씨에게 내려진 방조 혐의란 "주가조작이 이뤄진다는 사실을 알고도 주식을 매수하거나 계좌를 빌려주는 등 범행을 용이하게 할 경우"라고 설명하며 김 여사 역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대규모로 매수했고 김 여사의 계좌 3개가 주가 조작에 동원된 사실도 인정한 상황"이니 "주가조작을 방조한 범죄자"라고 못을 박았다.
또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하루하루가 얼마나 피가 마르신가? 이제는 영부인 놀이 그만하시고 그 동안 지은 죗값을 치루시라. 대한민국 국민들을 그만 괴롭히시라"는 뼈 있는 말을 남겼다. 아울러 검찰을 향해서도 당장 김건희 여사를 조사하고 기소할 것을 주문했다.
야3당 공식 논평과는 별개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전주 손 씨의 유죄 판결 소식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이로써 주가조작에 김건희계좌가 48회 이용되었다는 1심 판단을 검찰이 외면할 수 없게 되었다"고 평했다.
또 검찰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출장수사를 하고 황제수사를 하고 온갖 수사쇼를 벌였다"며 "새 검찰총장은 즉각 민간인 김여사를 소환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설령 김 여사가 소환에 응하지 않더라도 당장 기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법원 판결만으로도 최소 주가조작 방조는 면할 수가 없기 때문"을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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