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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 인하정책에 대해 국민 3명 중 1명 이상은 "현행보다 더 올려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이 여론조사기관 윈지코리아컨설팅에 의뢰한 국정감사 대비 정책여론조사에서 이같이 집계됐다.
조사 결과 법인세를 '더 올려야 한다(강화)'는 의견은 34.3%였고, '현행유지'가 28.4%, '더 낮춰야 한다(완하)'가 21.3%, '잘모름'은 16.0%였다. 윤 정부 경제정책 긍정평가층에서는 '현행유지'가 50%, 부정평가층에서는 '강화' 43%였다.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육성을 위한 연구개발(R&D)의 효과적인 방법'을 묻는 질문에는 '예산지원'이 32.1%로 가장 많았고 규제완화(28.5%)와 '법인세 인하'(2.2%)가 뒤를 이었다. 긍정평가층에서는 '규제완화'가 42.1%, 부정평가층은 '예산지원'이 39.1%였다.
상속세 질문에는 '완화'가 53.5%로 절반 이상을 넘었다. '현행유지'는 22.6%, '강화'는 15.7%, '잘모름'은 8.2%였다. 보수와 중도층에서는 '완화'가 각각 61%와 57%로 높았고, 진보층은 '현행유지 또는 강화'가 52.4%였다.
'증여세' 또한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 이상(51.7%)을 차지했다. '현행유지'는 23.4%, '강화'는 18%, '잘모름'은 6.9%였다. 보수⋅중도는 '완화'(보수58.6%, 중도56.2%)가 높았고, 진보층은 '완화' 34.6%, '강화' 30.5%, '현행유지' 27.1%였다.
정부와 기재부는 지난 2022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4%로 내린데 이어 추가적인 법인세 인하를 추진중이다.
민주당은 정부의 '초부자 감세' 반대 입장을 내세우고 있지만, 중산층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일괄공제 한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상속세와 증여세의 완화를 논의하고 있다.
황 의원은 "지난해 56조 세수 펑크에 이어 올해도 30조 결손이 예상되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초부자감세는 정말 이해가 가질 않는다"며 "민주당은 초부자들의 감세를 막고 중산층의 세부담은 완화해 국가재정도 지키고 민생도 살피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윈지코리아컨설팅이 황명선의원실의 의뢰로 SKT가입고객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702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기간은 9월 27일~30일이며, 95% 신뢰수준에서 ±3.7% 오차범위다. 자세한 내용은 열린국회정보포탈에 게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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