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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최근 3년간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맞춰 추진돼온 '용산어린이정원' 조성 목적으로 체결된 민간 위탁 용역사업의 약 66%가 수의계약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187개 중 123개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국회 국토위, 충남 아산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확보한 2022년~2024년 용산어린이정원 조성 관련 용역계약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해당 기간은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어린이정원 개방 시기를 직접 언급하면서 사업을 위탁받은 LH가 급하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땜질식 계약이 남발됐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연도별 수의계약 비중을 살펴보면, 2022년에는 전체 61개 계약업체 중 45개(73.8%), 2023년 80개 중 46개(57.5%), 2024년 46개 중 32개(69.6%) 업체가 입찰 경쟁 없이 각종 설계 및 공사, 행사 개최 등을 집행했다.
연도별 수의계약 건의 계약금액 합계는 2022년 전체 용역사업비 204억3700만 원 중 32억8500만 원, 2023년 379억2400만 원 중 13억2900만 원, 2024년 9월까지 197억7900만 원 중 5억원으로 모두 낮은 수준이다.
LH가 제시한 수의계약 체결 근거 중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4억 원 이하 건설공사 또는 2억 원 이하 전문공사 등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총액 중 수의계약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지만 매년 수십 건씩 발생했다는 점에서 문제 소지가 있어 보인다.
수의계약 건별 사업비를 들여다보면 187개 계약 가운데 115건이 1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비교적 소규모 공사나 설계 등으로 파악됐다. 이 부분에서는 '쪼개기 계약'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긴급한 행사 지원을 명목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A업체는 2022년 6월 20일부터 7월 14일까지 10억2 673만원짜리 사업을 집행했다.
같은 해 용산공원 시범개방을 위한 안전‧편의성 보완 및 운영용역, 용산공원 시범개방 환경정비 공사, 지역주민 어울림행사(가칭) 대행에도 각 3억2000만 원, 3억1000만 원, 2억7000만 원 가량이 쓰였다.
2023년에도 임시개방행사 지원을 목적으로 B업체가 1억9760만 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C건축사사무소는 기존 미군 학교용지 내 시설 해체공사 감리 용역을 위해 1억2200만 원짜리 수의계약을 맺었다.
LH는 임시개방행사 지원 계약에 대해서도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규정한 '긴급한 행사'를 근거로 내세웠다. 그러나 '국가계약법'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하여금 계약 체결 시 일반경쟁에 부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복 의원은 "2022년 5월 미군으로부터 용산기지 부지 일부를 반환받은 뒤 사업계획을 면밀히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민간위탁사업을 도맡은 LH가 무더기 수의계약을 남발하며 땜질식으로 어린이정원을 조성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미군으로부터 어렵게 반환받은 부지에 LH가 밑그림 그릴 새도 없이 색칠부터 해야 했기에 그동안 지켜오던 원칙과 관례를 무너뜨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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