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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수도권제2순환선(양평IC~화도JCT) 개통(2024년 2월)에 따른 교통량 변화(자료=한국도로공사, 복기왕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국토위, 충남 아산갑)이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가 관여한 의혹을 받는 양평고속도로 종점변경을 재차 따지고 나섰다.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국감에서 복 의원은 "국민적 의혹의 핵심은 김건희 여사 일가 땅 29필지가 있는 방면으로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이 바뀐 과정에 외부의 압력이 개입되지 않았는지에 관한 것"이라며 "1년 동안 의혹이 한치도 해소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복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화도~조안 구간'이 개통되면서 '양서면→강상면 종점' 변경 논란이 터진 당시보다 '양서면 종점안'의 당위성이 높아졌다. '화도~조안' 연결 이후 양서면 두물머리의 교통량이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변경된 강상면 종점안은 서울-양평고속도로의 본래 취지인 두물머리 인근 및 두물머리로 향하는 6번 국도의 정체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온 바 있다.
이를 근거로 복 의원은 "양서면 원안의 교통량 수요가 과소평가 됐다"며 "BC 분석(Cost-Benefit Analysis, 비용 대비 편익 분석)을 다시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복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양평고속도로 특정감사를 6월부터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특정감사의 범위에서 노선변경 과정상의 위법행위는 빠져있다.
복 의원은 "정작, 노선 변경에 관한 사항은 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국토부 입장은 이해할 수 없다"며 박상우 국토부 장관에게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특혜와 외압이 없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신념이 있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또한 복 의원은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서 삼부토건의 주가 띄우기 의혹을 제기하며 국토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금감원 검사를 주장했다.
복 의원은 "우크라이나 관련 윤석열 대통령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삼부토건의 주가가 뛰었다"며 "우크라 재건을 한국이 주도한다고 국토부가 떠들썩하게 홍보할 때도 다른 건설사는 그대로고 삼부토건 주가만 폭등했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이같은 질문에 "(우크라 재건 관련 국토부 추진 실적이)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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