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청양군 vs 충남도 지천댐 대립각…공은 정부로

[굿모닝충청 김갑수·이종현 기자] 환경부가 추진 중인 충남 청양군 지천댐 건설 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그동안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김돈곤 군수가 7일 기자회견을 통해 “찬성할 수 없다”고 선언했기 때문.

이에 충남도는 즉각 유감을 표명하는 등 당분간 갈등 관계가 이어질 전망이다. 

결과적으로 환경부를 비롯한 범정부 차원의 후속 조치가 이번 사태 해결에 실마리가 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관측되고 있다.

먼저 김 군수는 이날 오전 군청 대회의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댐 건설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했다. 그러나 환경부가 국가적 사업 추진에 있어 사전에 주민과 협의 없이 댐 건설 후보지(안)을 발표한 점에 대해서는 재차 문제를 제기했다.

김 군수는 그간 찬반 어느 한쪽 편에 서지 않고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그러면서도 찬반 양측의 우려와 요구사항을 7개 항목으로 정리, 환경부에 전달하고 대책을 요구했다.

현 상황을 냉정하게 바라보면서도 댐 건설 추진에 따른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받는 일을 막겠다는 의지 때문이었다.

이날 김 군수는 “향후 지역 갈등을 치유할 수 없는 우를 범할 수 있겠다는 판단에 신중한 입장을 취할 수 밖에 없었다”고 전제한 뒤 “제가 싸워야 할 대상은 환경부와 도이지 군민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싸우기 위해서는 확실한 명분이 있어야 했다. 명분없이 싸우면 실리 둘 다 놓칠 수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환경부의 대책은 군민의 우려를 완전히 해소할 수 없다는 게 김 군수의 판단이다.

향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환경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환영하지만, 이는 규제 피해 일부만을 해결한 것일 뿐 핵심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이다.

각종 행정 제재, 안개 발생 피해, 지천 제방 붕괴, 생태계 파괴 등도 우려되지만 환경부 대책은 미흡하다고 김 군수는 주장했다.

김 군수는 특히 ”환경부 대책이 구체성과 실효성에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지천 제방 붕괴 우려외 관련, 환경부는 지천댐 하류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 제방 등 시설을 직접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김 군수는 지천댐과 대청댐 동시 방류에 따른 제방 붕괴 위험 조사와 함께 충분한 보강 공사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김 군수는 여지를 남겨뒀다.

그는 질의응답 과정에서 향후 입장 변화 가능성에 대해 ”환경부와 도와 계속 협의하겠지만 요구사항이 관철되더라도 군민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군민과 합의 분위기가 조성된다면…“이라고 말했다.

환경부의 후속 조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

동시에 주민 동의가 필수라는 입장도 재차 확인했다. 그는 ”환경부는 주민 동의가 없다면 댐 건설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군수가 군민과 함께 반대한다면 어렵지 않겠냐“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도지사와 협의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 여러 개 있다. 이 부분에서 군수가 승인을 하지 않는다면 댐 건설이 어렵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김 군수는 범정부 차원의 협의도 제안했다. “신규 댐 건설이 환경부 발표대로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국책사업이라면 범정부 차원의 협의를 통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는 즉각 유감 입장을 내놨다. 김기영 행정부지사는 비슷한 시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양군수가 환경부에 요구한 사항에 대한 답변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한 것에 대해 도 차원에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댐 건설 필요성을 재차 피력했다.

도는 댐 건설이 필요한 이유로 용수 부족 문제를 들었다.

도에 따르면 면 지역 용수 수요량은 2031년부터 공급량을 초과, 2035년 18만 톤 가량의 용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측됐다는 것.

보령댐은 올해 가뭄 관심단계가 발령, 지난달 26일부터 금강 도수로를 가동하고 있다. 또한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도 댐 건설 이유로 내세웠다.

다만 김 부지사는 김 군수의 입장 표명을 이해한 듯 “청양군이 요청하고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에서 환경부 등 범정부 차원의 협의체 구성 및 구체적인 지원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적극적으로 관철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부지사는 특히 “정부 정책 외에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도 차원의 종합지원대책도 별도로 만들어 추진 할 것"이라며 "지천댐이 지역성장의 발전동력으로 활용되도록 책임지고 아낌없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도 역시 정부의 대책이 미흡하다고 판단, 별도의 지원을 약속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주민 동의가 필수적인 만큼 앞으로 정부 차원의 명확한 대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 사업 추진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사실상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 쪽으로 공이 넘어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24일 환경부 대상 국정감사에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 김명숙 공동위원장을 증인으로 채택, 질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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