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돈곤 청양군수 "지천댐 건설 찬성할 수 없어"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김돈곤 청양군수가 지천댐 건설 논란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김 군수는 그간 찬‧반에 대해선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었다. 이에 대한 비판이 있었던 것도 사실.

하지만 찬‧반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환경부와 충남도에 댐 건설에 따른 피해 대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답변이 미흡하자 이런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김 군수는 7일 오전 군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댐 건설에 대한 환경부의 대책이 주민 피해 우려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며 “여전히 주민의 상실감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판단된다. 댐 건설에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어 “댐 건설이 환경부 발표대로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국책사업이라면 범정부 차원의 협의를 통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군수는 먼저 그동안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은 점과 관련 “명분 없이 한 쪽 입장에 서는 것은 오히려 갈등의 중심에 서기에 향후 갈등을 치유할 수 없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제가 싸워야 할 대상은 환경부와 도이지 군민이 아니었다. 확실한 명분이 필요했다. 명분없이 싸우게 되면 명분과 실리 둘 다 놓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최근 환경부에 찬‧반 측 주장과 함께 요구사항을 7개 항목으로 전달한 사실을 공개했다. 

구체적으로 ▲향후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댐 오염원 유입 차단에 따른 각종 행정 제재 ▲안개 발생 피해와 보상 ▲수몰로 인한 인구 감소 ▲지천 제방 붕괴 우려 ▲녹조 발생 피해와 지천 생태계 파괴 ▲정부 차원의 제도적 장치 등 약속 이행 등이다.

이에 대한 답변은 지난달 30일 받았다고 한다.

먼저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해선 “많은 분들이 우려하신 댐 건설 후 상수원 보호구역 추가 지정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각종 행정 제재에 대해선 “(환경부에서는) 지천댐은 취수시설 미설치로 상수원에 해당되지 않아 공장 설립 제한 지역으로 지정하지 못한다고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다만 “당초 환경부에서 지원할 계획이었던 지역 내 하수처리시설 등 정화시설 설치 지원이 늦어져 할당량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향후 산업단지는 물론 도시개발 확대 시 상당한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댐 건설로 인한 공장 설립 및 각종 지역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수질오염총량제 할당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수질오염총량제는 환경부와 도에서 관리하는 만큼 구체적이고 확실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개 발생 피해 방지와 보상대책에 대해선 “환경부는 체계적으로 모니터링 해 안개 발생 저감방안을 수립하고 피해 확인 시 적극적으로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안개 발생 피해에 대한 예측이 어려운 만큼 환경부의 대책 추진 과정을 지켜볼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계속해서 수몰로 인한 인구 감소 대책과 관련해선 “수몰 지역 이주단지 조성 시 입주 부담 완화, 영세 거주민에 대한 보상 현실화와 생계 대책 등 지원 방안을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요구한 사항은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넘어선 실질적 대책”이라며 “지역의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만한 지원 대책이 없으면 주민들의 상실감 해소는 물론 지역 소멸 우려를 불식시킬 수 없다”고 개탄했다.

김 군수는 또 지천 제방 붕괴 우려에 대해선 “환경부는 지천댐 하류 지방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 제방 등을 직접 정비할 계획임을 밝혔다”면서도 “향후 기본구상과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지천댐과 대청댐 동시 방류에 따른 제방 붕괴 위험 조사와 함께 충분한 보강 공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추가 붕괴 위험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방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다음으로 녹조 발생 등 우려에 대해선 “환경부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를 위해 국비 우선 지원을 약속했다”면서도 “그러나 구체적인 방안과 가축 분료 처리에 대한 언급이 없는 등 상류지역 수질 개선을 위한 명확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축산농가의 가축분료, 생활하수 등 오염원 처리시설을 대폭 확충하지 않으면 녹조 발생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상류지역의 구축 분료, 생활하수 등 수질 개선 문제는 환경부 소관 사항이다. 댐 상류지역 수질개선을 위한 구체적이고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군수는 정부 차원의 제도적 장치 등 약속 이행 방안과 관련해선 “환경부는 군의 요청에 따른 공식 회신으로 신뢰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며 “그러나 현 상황에서 신뢰성 담보는 물론 지역 주민을 설득시킬 수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요청했던 사항은 법, 조례, 협약 등 제도적 장치 마련 외 댐 건설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약속 이행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었다”며 “환경부의 대책은 많은 고민의 흔적을 엿볼 수 있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상류지역 수질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과 댐 건설로 인한 상실감을 해소할 수 있는 지역개발 대책 등에 대한 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도 했다.

김 군수는 그러면서 “지천댐 건설에 대한 환경부의 대책이 주민 피해 우려와 상실감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판단,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댐 건설과 관련 물 부족에 대한 국가적 필요성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한다”고 했다.

김 군수는 댐 건설 찬성 측 반발을 의식한 듯 “자신의 입장만을 생각하거나 고집하기보다는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아랑과 성찰을 통해 지역의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지역의 이익에 반하는 일에 대해선 도와 정부에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며 “관철되지 않으면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끝으로 “군민들께서도 무엇이 지역의 미래를 위한 길인지 고민하면서 서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갖고 힘을 하나로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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